정치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미얀마 문제 논의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미얀마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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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10월 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ASEAN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대표로 대표로 외무부 상임비서관 Aung Kyaw Moe가 참석하였다.

2021년 쿠데타 약 8개월 이후, ASEAN에서는 비정치적 대표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가관리위원회는 2년간 거부를 해오다가 이번 참석으로 세번째 비정치적 대표가 참석하게 되었다.

태국 총리 Paetongtarn Shinawatra는 회의에서 ASEAN은 미얀마 모든 당사자에게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화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최근 총선 유권자 명단 작성을 위한 인구조사를 개시하는 등 앞으로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미얀마가 선거를 진행함에 따라 더 많은 정치적 공간과 정당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밝혀 군사정권 주도 하의 총선 실시를 지지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CNA Leong Wai-Kit 보도에 따르면, ASEAN은 과거, 현재, 미래 의장국을 포함하는 비공식 회담을 지원하지만 Troika(트로이카)라는 용어는 제외하였다고 한다.

트로이카는 미얀마 위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2023년에 설립된 비공식 그룹으로, ASEAN의 이전, 현재, 미래 의장국(올해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번 발표로 트로이카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국가를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필리핀 대통령 Ferdinand Marcos Jr.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021년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 5개 요구안이 제시하였으나 실제 상황을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외교회담에서도 ASEAN 내부 단결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싱가포르와 태국은 이 행사에 아예 불참했고, 인도네시아, ASEAN, EU, 미국 사절단, 국민통합정부 외무부장관 Zin Mar Aung이 참석하였다.

The Jakarta Post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Lina Alexandra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도 초청은 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며, ASEAN 현 의장국 라오스는 초기부터 전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상정했던 트로이카 이니셔티브에 대한 후속 조치 무관심하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국무장관 Antony Blinken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위해 라오스를 방문하였고, 미얀마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 ASEAN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태국 총리 Paetongtarn Shinawatra를 만날 예정이다.

이 만남에서 UN 특별보고관 Tom Andrews가 발표한 미얀마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국제적 노력들은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얀마 국방부로부터 돈, 무기, 정통성을 박탈하기 위해 더 큰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0일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미얀마 군사정권이 폭력을 줄이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민주 진영과 대화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 사실상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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