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 차량 구매자 부담과 폐차용 차량 평가액 놓고 문제 제기

[애드쇼파르] NP News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현지 공장에서 출고된 반조립 생산(SKD) 차량을 공식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세금은 외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요약

  •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SKD 차량의 공식 판매가격과 외부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세금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 업계에서는 이미 산정된 세금을 납부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이유로 추가 납부를 요구받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 미얀마 상무부는 SKD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시장가격 상승에 회사들이 관여했는지 정기·불시 점검하겠다고 10월 30일 알렸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관련 차량SKD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업계 주장공식 판매가격이 아닌 외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례 발생
구매자 부담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세금은 구매자가 납부
정부 점검자동차 판매센터에 대한 정기·불시 현장 점검 예정
점검 발표일10월 30일
별도 사례폐차용 차량의 구매가격과 세금 평가액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

공식 판매가격과 과세 기준 차이 주장

한 SKD 자동차 사업자는 정부가 차량을 공식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세금은 외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NP News에 말했다.

그는 차량을 공장 지정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그보다 높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금은 구매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매자가 차량을 공식 가격에 구입하더라도 소득세 관련 평가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받는 상황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납부 후 추가 과세 사례도 제기

다른 자동차 사업자는 통상 세무 당국이 정한 평가가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만, 납부 후에도 실제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불려가 추가 납부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러한 사례의 규모나 세무 당국의 입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상무부, SKD 차량 가격 관련 점검 예고

미얀마 상무부는 10월 30일 SKD 방식으로 생산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시장가격이 공장 출고가보다 크게 오른 문제와 관련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알렸다.

상무부는 SKD 회사들이 가격 상승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센터에 대한 정기·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공된 자료에는 상무부 발표의 연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폐차용 차량 평가액에도 문제 제기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폐차용 차량의 구매가격과 세무 당국의 평가액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7,000만 차트에 구매한 폐차용 메르세데스 차량이 4억 5,000만 차트로 평가돼 세금만 1,800만 차트를 납부하도록 요구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차량 상태와 실제 거래가격을 설명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업계는 어떤 과세 문제를 제기했나?

업계 관계자들은 SKD 차량을 공식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세금은 이보다 높은 외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

NP News가 인용한 SKD 자동차 사업자에 따르면 차량 구매자가 해당 세금을 부담한다.

상무부는 어떤 점검을 예고했나?

상무부는 SKD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시장가격 상승에 관련 회사들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센터를 정기·불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자동차 업계는 공식 판매가격과 과세 기준의 차이가 구매자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SKD 차량의 시장가격 상승과 관련한 회사들의 관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VIAAD Shofar
출처N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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