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가 기존 1930년 지하수법을 대체할 지하수관리법 초안을 2026년 11월 10일자 국영신문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 초안은 지하수 굴착·사용 허가와 사업 면허,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는 법률 시행이 아닌 의견 수렴 단계다.
- 법안은 총 11개 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 지하수 굴착·사용 허가와 사업 면허, 갱신 및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한다.
- 기존 법률의 폐지 조항이 포함됐지만, 초안 공개만으로 1930년 법률이 이미 폐지된 것은 아니다.
지하수 굴착·사용 허가와 사업 면허 규정
공개된 초안은 중앙위원회와 단계별 실무조직의 구성, 업무 및 권한을 정하고 있다. 지하수 굴착과 사용에 관한 허가를 별도로 다루며, 관련 사업 면허와 갱신 신청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3장 | 중앙위원회·단계별 실무조직 구성, 업무와 권한 |
| 제4장 | 굴착 허가·사용 허가 |
| 제5장 | 사업 면허 |
| 제6장 | 갱신 신청 |
| 제7장 | 행정처분 |
| 제8장 | 불복·이의신청 절차 |
| 제9장 | 금지행위 |
| 제10장 | 범죄와 처벌 |
| 제11장 | 일반사항 |
다만 제공된 보도에는 허가 대상의 세부 범위와 신청 요건, 수수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제50조에 기존 법률 폐지 조항 포함
초안 제11장 제50조는 새 지하수관리법으로 The Underground Water Act(Burma Act No. IV, 1930)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 법률에 담길 폐지 조항을 제시한 것이다.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 통과나 공포,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아 기존 법률이 이미 폐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민 의견, 미얀마 연방의회 사무처로 제출
이번 공개는 국민이 법안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서는 미얀마 연방의회 사무처 앞으로 보낼 수 있다고 안내됐다.
다만 제출 기한과 상세 주소, 온라인 접수 방법은 제공된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미얀마의 새 지하수관리법이 시행됐나?
아니다. 제공된 내용은 초안 공개와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것으로, 법률 통과나 시행 발표는 아니다.
지하수 굴착과 사용에 허가가 필요해지나?
초안은 굴착 허가와 사용 허가에 관한 장을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절차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초안은 지하수 굴착·사용과 관련 사업을 허가·면허 및 행정처분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법률 개편안이다.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과 개인은 최종 법안의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