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8월 26일 양곤 지역 Hluttaw 회의에서 Mayangone 타운십 2지역 U Aung Pyae Phyo 의원은 양곤 지역 아파트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재판매할 때 지주에게 매각금의 2% 또는 그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관행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핵심 요약
- U Aung Pyae Phyo 의원은 양곤 지역 아파트 재판매 과정에서 지주에게 매각금의 2%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양곤지역 기획, 경제, 재정부 장관 Dr May Than Nwe는 해당 내용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와 인지세를 부과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 방식이나 지주 서명, 수수료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사안 | 양곤 아파트 재판매 시 지주 2% 수수료 논란 |
| 날짜 | 2026년 8월 26일 |
| 지역 | 양곤 지역 |
| 제기 인물 | U Aung Pyae Phyo |
| 답변 인물 | Dr May Than Nwe |
| 관련 기관 | 양곤 지역 Hluttaw, 양곤지역 정부, 양곤 도시개발위원회, 도시주택개발부 |
| 주요 쟁점 | 지주 수수료 2%, 지주 서명 관행, 세법상 근거 여부, 아파트 매매 세금 |
| 정부 답변 | 세법상 2% 지급 또는 지주 서명 의무 규정 없음 |
2026년 8월 26일 열린 양곤 지역 Hluttaw 회의에서 Mayangone 타운십 2지역 U Aung Pyae Phyo 의원은 양곤 지역 아파트 소유자와 지주 관련 문제를 질의하였다.
U Aung Pyae Phyo 의원은 인구가 밀집한 양곤 지역에서 대다수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모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소유한 아파트를 다시 판매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큰 어려움과 방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재판매할 때 지주에게 매각금의 2% 또는 그보다 높은 비율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지주의 서명이 있어야만 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U Aung Pyae Phyo 의원은 일부 지주들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 전기 계량기 서류를 내주지 않거나 보관하고, 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주의 행위로 시민들이 부당하게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국가의 세수 확보에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U Aung Pyae Phyo 의원은 시민들의 법률 지식 부족을 악용해 큰 이익을 취하는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관련 법과 규정에 해당 내용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공지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양곤지역 기획, 경제, 재정부 장관 Dr May Than Nwe는 세법에는 일반 시민이 사업을 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얼마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Dr May Than Nwe 장관은 양곤지역 세무서가 아파트 이전·매매와 관련해 납세자의 신고서 제출, 양곤 도시개발위원회, 도시주택개발부 등 관련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세와 인지세를 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파트 이전·재판매 시 지주에게 매각금의 2%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항, 지주의 서명이 있어야만 합법이라는 사항,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항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수치
| 항목 | 수치 |
|---|---|
| 문제 제기 수수료 | 매각금의 2% 또는 그 이상 |
| 질의일 | 2026년 8월 26일 |
| 관련 타운십 | Mayangone 타운십 |
자주 묻는 질문
양곤 아파트를 팔 때 지주에게 2%를 반드시 내야 하나?
양곤지역 기획, 경제, 재정부 장관 Dr May Than Nwe는 아파트 이전·매매 시 지주에게 매각금의 2%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지주 서명이 있어야만 합법인가?
Dr May Than Nwe 장관은 지주 서명이 있어야만 계약이 합법이거나 유효하다는 내용도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세법은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무엇을 규정하나?
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곤 지역 세무당국은 아파트 매매세를 어떻게 부과하나?
양곤지역 세무서는 납세자의 신고서와 양곤 도시개발위원회, 도시주택개발부 등 관련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와 인지세를 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질의는 양곤 지역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지주 수수료와 서명 관행을 둘러싼 시민 부담과 법적 혼란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세법상 근거가 없다는 정부 답변이 나온 만큼, 아파트 소유자와 구매자는 매매 과정에서 실제 법적 의무와 관행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