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법무부는 신정부 출범 100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타운십 법률 사무소를 파일럿 법률 사무소(Pilot Law Offices)로 확장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네피도에 위치한 Zabuthiri, Ottarathiri, Dekkhinathiri, Pobbathiri 타운십 법률 사무소 4곳이 모범 사례로 육성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정되어 이행 조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21개 구역(District) 법률 사무소와 7개 타운십 법률 사무소를 모델 파일럿 법률 사무소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 네피도 내 4개 사무소 지정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인 Dr Thida Oo는 “파일럿 법률 사무소 설립을 통해 등록, 문서화, 보고 등의 사무 업무를 수기 방식에서 디지털화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사무소들은 기술을 활용해 기소 담당 법무관과 수석 법무관 간의 신속한 조율을 가능하게 하고, 재판 전 인터뷰(Pre-Trial Interview, PTI)를 진행하는 데 있어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형사 사건의 피해자 및 목격자와의 소통을 넓히고, 경찰, 정부 부처, 시민사회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모든 시민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 취지에 부합하며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관은 “이들 사무소는 일반 사무소와 달리 사무 환경 개선, 필수 사무 기기 지원, 근무 인력의 자질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직후 Dr Thida Oo 장관은 파일럿으로 지정된 타운십 법률 사무소들을 직접 순회하며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