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재미얀마 EU상공회의소, EuroCham Myanmar가 미얀마 디지털 경제를 진단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한 최신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백서는 2026년 1월 실시된 미얀마 디지털 경제, 위기와 기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얀마의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 도구의 높은 활용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불안정, 규제 불확실성,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그리고 디지털 인재 부족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EuroCham은 최근 12개월간 미얀마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78% 급락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내부·외부 커뮤니케이션, 공급망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이 지연되는 등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는 느린 인터넷 속도 탓에 월 평균 최대 40%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답하였다.
백서는 VPN 접속 제한과 불투명한 ‘화이트리스트’ 등록 절차로 인해 합법적인 비즈니스 웹사이트 접근이 차단되는 사례가 잦아졌음을 지적하였다.
현행 사이버 보안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절차와 규정의 부재, VPN 활용에 대한 법적 명확성 부족이 투자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EuroCham 회원사 중 59%가 VPN 관련 추가 비용, 생산성 저하 및 사이버 보안 조치로 인해 월 평균 최대 40%의 운영비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최근 두드러진 사이버 사기 증가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소셜 미디어 페이지 및 해외 사기 조직과 연계된 트랜잭션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 송금 및 디지털 결제의 신뢰도 저하, 그리고 전체 디지털 생태계의 평판 하락으로 미얀마가 국제 디지털 무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한편, 디지털 역량 부족 역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적되었다.
EuroCham 조사에서 기업의 94%가 디지털 인증 및 90%가 디지털 서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현지 전문가들은 높은 처우를 찾아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EuroCham은 미얀마가 정상적 디지털 경제 운영을 위해 네 가지 분야에서 즉각적, 구체적, 시한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정책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ASEAN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인터넷 품질 표준을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투명하게 공표하여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성한다.
VPN 서비스 접근 제한 완화와 합법적 사이트 및 앱 ‘화이트리스트’ 요청 절차의 신속 처리, 사이버 보안법 재정비, ASEAN과의 규제 조화 등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셋째, 사이버 사기 대응을 위한 다자 이해관계자 협의체와 긴급 신고 채널을 구축하고, 48시간 이내 처분 시스템 등 신속한 조치와 투명한 통계 공개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넷째, 디지털 인재 육성과 유치에 집중한다.
기술 인력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지속적 교육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귀환 장려, 국가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번 백서에서 제시된 과제와 제안은 단순히 지향점이 아닌, 미얀마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한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설명된다.
EuroCham은 미얀마 정부와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협력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ASEAN의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DEF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번 EuroCham 백서 발표는 미얀마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구조적 장애 요인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과 투자에 실질적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유럽계 기업들은 Myanmar의 장기적 미래를 믿고 현지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미얀마 정부가 관련 정책 제언을 반영하고, 지역 내외 협력을 통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