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린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총회 및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ICRG) 회의에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Daw Than Than Swe가 이끄는 미얀마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회의 중 Daw Than Than Swe 총재는 미얀마 정부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 살상무기(WMD) 확산 자금 차단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행 계획상 15개 항목 중 10개 항목을 미얀마 현지 인력만으로 준수하였고, 나머지 5개 항목도 정해진 시한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Counter Terrorism Law와 Trusts Act 등 관련 법률을 Asia Pacific Joint Group(APJG)의 권고에 맞게 개정하고,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Law 2024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CBM 총재는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며, 법이 개정되면 이행 계획의 잔여 5개 항목도 2026년까지 완전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외국 전문가에게 기술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을 밝히고, 2029~2030년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APG) 회원국 간 상호평가를 앞두고 기술지원 요청도 진행 중임을 언급하였다.
ICRG 회의에서 APJG 공동의장은 미얀마가 제출한 16차 이행보고에서 즉각적 이행 결과 8.1 항목이 ‘비준수’ 단계에서 ‘부분 준수’ 단계로 격상된 점을 평가하였다.
해당 항목은 범죄수익, 범죄에 이용된 자산, 동가 자산의 몰수 및 국가 귀속 조치 강화를 뜻한다. APJG는 미얀마가 분기별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APG) 사무총장은 미얀마가 FATF와 APG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할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고위 정치인의 적극 개선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일본 등 회의 참석국 대표들은 미얀마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인정하며, 이행 계획의 잔여 과제 완료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였다.
한편, ICRG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미얀마 관련 사안을 FATF 총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행 계획 이행에 관한 미얀마의 진전이 반영돼 기존 공표문에서 ‘진전이 더디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다만 미얀마는 기존과 동일하게, 강화된 감시조치 대상 국가 리스트에 계속 남게 된다.
미얀마 당국은 향후 2026년까지 남은 이행 계획을 모두 완수함으로써 국제 금융사회 신뢰 회복과 은행 간 거래 제한 해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