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1월과 12월 Myanmar Gazette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자동차산업 정책 감독, 담배제품 소비 관리, 복합운송, 카렌-친주 사가잉지역 산업단지 개발, 관광진흥, 해외인력·외국 단체 감독, Thilawa 경제특구, 중소기업 육성, 사이버보안 점검, 전국급 사회보장, 식품·의약품 감독, 전자거래, 농지관리, 수입 증가 억제(WTO Safeguards 시행), 소비자보호, 민간의료서비스,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불법무역 근절, 부실자산 처리, 민영화 등 다양한 분야 위원회를 신설 및 재편하였다.
정부는 분야별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정책의 실효성 및 국제 규범에 맞춘 이행을 위해 위원회 중심의 집행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2025년 12월 5일자 Myanmar Gazette에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는 투자제안 심사팀(Proposal Assessment Team)을 재구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번 심사팀은 DICA 겸 대외투자경제관계부 Deputy Director General을 팀장으로, 세무서, 관세청, 환경보전부, 전력부, 산업관리부, 노동, 무역, 도시주택개발공사 책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제안 심사팀은 Myanmar Investment Rules에 따라 투자자가 미얀마 법령과 규정에 적합한지, 허가 대상 사업 여부, 환경보호·인권·폐기물처리 준수, 자금조달 능력·사업 평판, 정책 및 사회적 영향, 전기사용 적정성, 기자재·부품 수입, 임금 및 가격, 고용창출, 세금·관세 문제 등 광범위한 항목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었다.
기존 공문번 8/2023(2023년 10월 6일자)은 신규 고시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번 정부 위원회 신설·개편과 MIC 심사팀 재조직은 미얀마 산업·투자·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