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6월 30일, 미얀마 건설부가 Myanmar Engineering Council, Myanmar Architect Council, High-rise and Public Building Projects Committee 및 여러 관련 기관에 최신 “National Building Code 2025”를 공식 배포하였다.
이들 기관은 회원들에게 해당 기준 준수를 지시하였다.
이 건축 기준(National Building Code 2025)은 미얀마어(표준 지침으로 명명)와 영어로 각각 발행되어 있으며, 총 1,211페이지 분량의 영어판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목차는 도시계획과 건물관리(건축허가 포함), 건축 및 설계, 구조설계, 토양 및 기초, 조명·전기·승강기·배수·위생, 난방·환기·냉방, 소방·방재·피난, 건축자재, 시공관리·현장안전·건물유지 등 7개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이 기준은 2012년 건설부가 영어로 초안을 제작하고 2016년 확정된 버전을 토대로 도입되었으며, 2018년 10월 1일부터 2016년판을 법적 의무로 선언한 바 있다.
이후 2020년에는 미얀마어/영어 병기판이 나왔고, 2025년부터 최신판이 시행된다.
2025년판 서문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추가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담장 최대 높이(9피트) 규정처럼 일부 항목에서 양곤 도시개발위원회 YCDC의 별도 건축 규정(10피트 인정)과 상이점이 발생할 수 있어 해석상 혼란이 우려된다.
한편, 미얀마 소방청은 2020년 미얀마어/영어 소방안전 기준을, 미얀마 환경보전산림부는 2015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각각 공개하였다.
양곤도시개발위원회 건축 규정 및 절차 변화
YCDC는 최소 2015년부터 건축 절차와 조건을 요약한 규정집(Regulations)을 발간하고 있다.
최신판은 2025년 10월 14일 YCDC “Yangon Building Permit System”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YCDC 건축 규정은 Shwedagon 및 주요 제한구역(Shwe Bone Pwint Pagoda, Moe Kaung Pagoda, Shin Saw Pu Road, Khaing Shwe Wa Street in Kamaryut, Golden Valley, Insein Prison 주변)의 높이 제한, 항공 영향구역, 담장·울타리 규정, 전력선 간격, 주차공간, 이격거리, 건축면적 및 용적률, 층고 최소 기준, 도로 폭·슬렌더비에 따른 건물 높이, 승강기 설치 등 다수 항목을 포괄한다.
관련 용어 정의는 2020년에 공식적으로 마련된 바 있다.
건축허가와 완공증명서 발급 절차
2024년 7월 11일, YCDC는 건축허가·완공증명서 발급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공개하였다.
SOP는 건물 위험도(저·중·고 등급)에 따라 구분된 허가 절차와 소규모·임시 구조물 허가, 기초계획안 작성에 참고할 행정정보 제공, 철거허가 등 절차적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였다.
건물 위험도 등급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구조 위험, 이용률, 사용 위험 요소 등으로 산정 가능하다.
미얀마어판 SOP에는 시공업자·토양검사·기초공사업·측량업 면허 발급 관련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인 시공업자는 1억5천만 짯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
또한, 건설부는 별도 시공업자 등록위원회에 업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5년 4월 10일에는 건축허가와 행정서비스 수수료, 벌금 목록도 발표되었다.
구획(Zoning) 관련 규정 및 개발허가
YCDC는 2022년 구획(Zoning) 규정 초안(미얀마어)과 개발허가 규정 초안(미얀마어/영어)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공식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얀마 건축 사업 관계자들은 2025년 새로운 건축 기준과 YCDC 관련 규정, SOP 중심의 허가 절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법령과 실무 적용에서 Case by Case 해석상의 차이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