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30일, 미얀마 네피도에 위치한 상무부에서 밀수 근절을 위한 조정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쏘윈 위원장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불법 유통 방식을 적발하고, 체포하며,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밀수품 압수 사례가 매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증가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밀수품이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팀 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물론 국경 무역과 일반 무역에서 무역 불균형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안보 및 영토 여건으로 인해 일부 국경 무역 초소가 임시로 폐쇄된 상황에서 해상 무역을 우선으로 정상 무역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밀수와 관련된 대규모 단속
7월 중 Myawady 타운십 국경에서 출발해 Hpa-an 타운십을 경유하여 양곤으로 밀수품을 운송하려던 차량 144대가 보고되었으며, 132대가 꺼인주 및 몬주에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일부 관계 공무원들이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하거나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비리 공무원 엄중 처벌
밀수를 묵인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밀수품을 압수하지 않거나 부정한 이익을 위해 묵인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모두가 강도 높게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반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며 밀수 방지에 기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감사를 표하며 국가적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밀수가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밀수로 인해 미얀마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특히 외환 사용 및 국내 금융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불법적으로 발생한 외환은 암호화폐 등 불법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출되고 있으며, 저품질의 수입품 유입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가격 불안정,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고용 기회 상실, 생산 능력 감소, 수출 감소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단속과 조치를 촉구하며, 밀수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고 신고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5년 상반기 불법품 압수 현황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총 25,231건의 밀수가 적발되었으며, 압수된 밀수품 가치는 약 6,639억 1900만 짯이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2025년 5-6월 동안 양곤 밀수 단속팀이 가장 많은 압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샨주와 사가잉 지역이 이었다.
주요 압수 품목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 및 운송 수단, 원자재, 자본재 등이 포함되었다.
밀수 방지를 위한 개선 작업
지난 7월 17일 바고 지역 Waw 타운십에 위치한 Nyaung Khar Shay 검문소가 성공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발표되었다.
이 검문소는 동시에 여러 대의 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교통 체증과 검사 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얀마 정부는 밀수 방지를 위한 지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국경 무역과 양자간 협정을 통해 무역 균형 유지와 단속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얀마의 밀수 문제를 단순히 단속 강화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적인 국경 단속 외에도,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 시스템 강화와 공정한 통치 구조 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