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6월 4일, 미국 백악관은 미국을 “외국인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미얀마를 포함한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오는 6월 9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입국 금지 대상 국가는 미얀마 외에도 Afghanistan, Chad, Republic of the Congo, Equatorial Guinea, Eritrea, Haiti, Iran, Libya, Somalia, Sudan, Yemen 등 총 12개국이며, 다른 7개 국가 국민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입국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가 “외국인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국가 국민들의 높은 비자 체류 기간 위반율이 금지 조치의 한 가지 이유로 제시되었다.
미얀마 국적자의 경우 사업 및 관광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 위반율이 27.07%에 달하며, 학생 및 교환 비자 소지자의 경우 42.17%에 이른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얀마 정부가 과거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의 송환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번 금지 조치에도 “합법적인” 영주권자, 기존 비자 소지자, 명시되지 않은 “특정 비자 카테고리” 해당자 및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시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가 안보 기관들이 미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평가”를 거친 후 제정되었다고 한다.
Reuters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얀마를 포함한 41개국 국민에 대한 비자 제한을 고려 중이었으며, 당시 뉴스에서는 미얀마 국민이 관광, 학생, 이민 비자 등 부분적인 입국 중단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번 발표는 그보다 더 포괄적인 금지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X에 게시한 영상에서 “제대로 심사받지 않았거나”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에 의한 테러 공격이 이번 제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최근 Colorado에서 발생한 Gaza 지구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이집트 국적자의 공격을 언급했으나, 실제로 이집트 국민은 이번 금지 대상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얀마 국민이 미국 국가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제기하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이던 2020년 1월, 미얀마 국민의 이민 비자 및 다양성 비자 자격을 정지시켰으나, 학생, 관광객 또는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계속 허용했었다.
이 제한 조치는 이듬해 Joe Biden 대통령 취임 직후 해제된 바 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국민통합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여러 미얀마 저항세력 활동가들이 미국으로 피신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