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5월 14일 Justice for Myanmar(JFM)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기업인 Kamigumi Co., Ltd., Sumitomo Corporation, Toyota Tsusho가 미얀마 띨라와 다목적 국제 터미널(Thilawa Multipurpose International Terminal, TMIT)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청산 절차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떠나기 위한 계획을 공식화하며, 논란이 되는 이 사업에서의 참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3월 19일, 시민단체들은 TMIT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본 기업 및 기관들(Kamigumi, Sumitomo, Toyota Tsusho, 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 Urban Development(JOIN),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NEXI))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 질의서는 철수 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며, 특히 미얀마 군부의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로 프로젝트 관련 위험 관리 및 인권 실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JFM은 Kamigumi, Sumitomo, Toyota Tsusho가 질의서에 응답하면서 철수 결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철수의 구체적 배경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철수 과정에서 직원 권리를 보호하고 전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언급하였다.
군부와 연계된 사업 구조, 국제적 제재 대상
TMIT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군부 산하의 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MEHL)와 연관이 있는 Ever Flow River Group(EFR)과 협력하여 운영되었다.
MEHL은 미국, 영국, EU, 캐나다 및 호주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군부 소유 기업이다.
JFM은 기업들의 철수 과정에서 자산 이전 문제,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 여부, 그리고 향후 프로젝트 수익이 군부와 연계된 단체로 흘러갈 가능성 등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민간 및 국제 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명확히 공개되고, 군부와의 재정적 연계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JOIN와 NEXI의 책임 미흡 지적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본 정부 지원 기관인 JOIN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응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책임과 투명성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프로젝트를 이전에 보증했던 NEXI는 해당 프로젝트를 “환경적 영향이 적거나 없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세부 환경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NEXI는 인권 위험 평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주장과 대비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와 일본 내 단체들의 잇단 요구
유엔 미얀마 국제 진상조사단(FFM)은 MEHL 및 그 관련 업체들과의 사업 연계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국제 시민단체들은 TMIT 프로젝트 철수 과정에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군부의 재정적 이득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Mekong Watch의 Yuka Kiguchi 사무국장은 철수 과정에서 기업과 공공 기관이 군부나 그 관련 단체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 남기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JFM 대변인 Yadanar Maung은 회사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군부의 국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명확한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사건은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대미얀마 투자 및 군부와 연계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고조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