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3월 24일 네피도에서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은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연방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26 회계연도 미얀마 경제 성장 목표와 재정 정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주요 법안과 예산을 승인하기 위한 자리로 열렸다.
국가관리위원회는 2025-26 회계연도 말까지 약171조4980억 짯 규모의 GDP 달성과 3%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자와 GDP 비율을 적절히 관리하며, 거시 경제 안정을 기반으로 미얀마의 장기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 경제 성장과 재정 우선순위
위원장은 미얀마의 경제적 도약을 위해 도로, 교량, 전기 공급, 운송, 수출 증대, 수입 대체,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를 국가 예산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와 함께,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는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과거 재정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국가의 수입 및 지출 비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세금 수익 극대화, 부채 회수, 외자 유치, 그리고 자연재해 대응 긴급 자금 마련 등의 전략을 통해 안정을 도모할 것을 당부하였다.
긴급 자금과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위원장은 2,150억짯의 긴급 예산을 할당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이재민 지원, 자금 재정비 등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학생 장학금 및 교사 급여 인상, 농업·수의학 대학 설립, 대학 내 복지시설 건설, 태양광 기반 물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회경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및 국제적 협력 강조
미얀마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에너지 발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 역시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제적 안정과의 연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되었다.
최종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적 논의 및 주요 감사 결과도 다루어졌으며, 각 지역/주에 대한 예산 분배도 확정되었다. 이는 경제 회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얀마 정부의 체계적 노력을 반영한다.
이번 회의에는 쏘윈 부위원장,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U Win Shein 재정기획부 장관, 네피도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주지사 등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0년 이후 미얀마의 재정 집행 결과 분석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재정 집행 결과를 분석하여 매년 예산 대비 다양한 수준의 수익 및 지출 비율을 밝혔다.
2020-2021 회계연도: 수익률 71.78%, 지출률 77.06%
2021년 10월~2022년 3월 (6개월간): 수익률 96.10%, 지출률 84.25%
2022-2023 회계연도: 수익률 104.96%, 지출률 90.78%
2023-2024 회계연도: 수익률 97.03%, 지출률 89.32%
2024-2025 회계연도 (2025년 1월 기준): 수익률 71.11%, 지출률 59.55%
위원장은 향후 재정 집행 과정에서 국가 GDP 대비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추진 사업 및 향후 과제
미얀마 정부는 예산을 다음과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 안정 및 보안: 안보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산 비중 확대.
사회기반시설 개선: 전력 공급 및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의 발전을 고려하며,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에너지 자립 달성.
중단된 건설 프로젝트 재개: 과거 중단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가동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또한, 민영 부문 및 현지 기업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민관 협력 기반의 전력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다.
미얀마 경제 정책의 시사점
전반적으로 국가관리위원회는 국민 삶의 개선과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원장은 “전력과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발전 계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렇듯 미얀마는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으며, 2025-2026년도 GDP 목표 달성 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도 나온 GDP 목표는 어떻게든 수치상으로는 달성하겠지만,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