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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6월 26일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Tom Andrews는 미얀마 군부가 무기, 이중용도기술, 제조, 원자재 조달 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자금 흐름, 은행 시스템, 해외 동맹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국제 은행 시스템을 통한 무기 및 군수품 구매는 2022-23년 회계연도 3억 7,700만 달러에서 2023-24년 회계연도 2억5,300만 달러로 1/3가량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러시아와 중국 군수품 수입은 감소한 반면, 태국 회사를 통해 무기 수입이 2022-23년 회계연도 6,000만 달러에서 2023-24년 회계연도 1억2천만 달러로 2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교전 지역에서 많은 손실과 관할 통제력 약화에 직면한 미얀마 국방부는 공습 위주의 공격을 강화하고 민간인 공격이 5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UN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 탄약, 군용 차량 및 장비, 이중용도 물품, 항공연료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급과 재정, 기술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미얀마 국방부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 금수조치를 채택 결의안 투표를 긴급히 촉구하였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미얀마 경제은행을 포함한 모든 미얀마 국영은행과 모든 거래를 동결하고 미얀마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강화된 실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런 강화 조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법적인 의무화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관계를 기피하도록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태국 Siam Commercial Bank는 미얀마 군부의 군수품 조달 거래에서 SCB를 통한 거래에 대한 급증은 없었다고 일축하였다.

미얀미 기업 고객이 한 여러 거래들은 소비재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송금이었으며 전형적인 사업 활동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하였다.

이런 거래들은 무기 거래와는 관련도 없을 뿐더러, 총 거래 금액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에서는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당국에 먼저 보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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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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