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2월 15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버마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국방수권법이 통과 되었다.
2021년 10월 상정되어 2022년 4월 하원의회를 통과한 버마법안은 국민통합정부에서는 외교 정치 활동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국방부 관련 측근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비살상 지원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
US National War College 동남아시아 정치학 교수 Zachary Abuza는 이번 버마법안 통과는 의회가 원하는 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국민통합정부에 암호화 통신 장비, 정보 공유, 민영 기관에 대한 지원, 피난민들들에 대한 지금 지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살상 부문에 대한 지원은 태국 국경을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태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관리위원회에 협조를 하는 태국 정부가 협조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