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월 28일 미얀마 상공회의소 (UMFCCI)는 국가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VPN 사용자 처벌 조항이 추가된 사이버 보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이버 보안법 시행 계획 발표이후 <Free Expression Myanmar>와 같은 인권단체에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는 VPN이 미얀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미 2021년 2월에도 국가관리위원회가 사이버보안법 초안을 첫번째 입법안으로 발표했을 때도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며 디지털 산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미얀마 해외 상공회의소들도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방해하고 기업이 합법적인 운영을 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뿐만 아니라 미국 ICT위원회와 <Asia Internet Coalition>도 동참 하였다.

국가관리위원회가 정권을 운영하면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단체에서 반발을 얻으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 철수까지 고려하게 되는 악영향을 준다면 국가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VIAAD Shofar
출처Asi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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