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 12월 27일 네피도 대법원장 Mr. Tun Tun Oo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또는 아르헨티나 법원 등의 국제 사법기관에서 발송한 체포 영장, 소환장, 입국 제재 등의 서신을 무시하도록 하는 내부 명령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유출된 내부 문서에는 로힝야 학살과 관련된 군 지도자들을 기소한 국제형사재판소와 아르헨티나 연방재판소에서 발신한 서신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런 서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피 방안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얀마 전역에 있는 법원 공무원들은 DHL 등의 국제 우편으로 배달되는 해외 서신들을 접수 받지 않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대법원장은 떼인세인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다시 대법원장을 맡고 있다.

로힝야 인권단체 <Burmese Rohingya Organisation UK>는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에 미얀마 국방부의 로힝야족 학살과 관련하여 아웅산수지 국가고문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발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법원은 지난 11월 20일 보편적 사법관할권을 적용하여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VIAAD Shofar
출처Myanma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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