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개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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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1년2월16일 미얀마 군부정권은 첫번째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는 공보부 차관 Mr. Zaw Min Tun (전 국방부 True News Information Team 팀장)이 진행을 하였다. 기자회견에는 10명미만의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브로 진행이 되었다.

미얀마 국방부는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미얀마 선거 유권자 투표용지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이 정권을 잡아 미얀마 부통령 Mr. Myint Swe는 대통령직 대행을 한다고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권이양은 2008년 미얀마헌법에 따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쿠데타는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군부정권 헌법 위반 여부

쿠데타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차관은 2008년 미얀마 헌법을 넘어선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미얀마 부통령 Mr. Myint Swe가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 대신 전반적인 헌법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40(a)조, 417조를 언급하였다. 그외 다른 질문에서는 헌법 1-48조까지 기본 원칙을 언급하며 전 정부와 협의를 시도하려했으나 실패하면서 불가피하게 정권을 가져와야만 했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의 자유 제한, 반역, 선동에 대한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시민 사생활보호법 일시 폐지 등 발 빠르게 법안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기간중에는 기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평화시위 강경진압

평화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해서는 군경찰은 규정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네피도에 있는 Thabaygone 로터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경찰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다고만 답을 했다. 

경찰 트럭에서 새총을 사용하여 시위대에게 공격을 하는 것은 경찰 행동 수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차관은 새총 사용 금지 조항은 없으며 경찰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답변을 했다.

지난주 네피도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뇌사 상태인 사건에 대해서 실탄에 맞은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조사중이며 법에 따라 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민족들과 평화 협의

소수민족들과의 평화 협의에 대해선 미얀마 군부가 3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결정을 위한 국가관리위원회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이 이끄는 National Solidarity and Peace Making Committee (위원회)

-정책 실행을 위한 국가관리위원회 부사령관 Soe Win이 이끄는 National Solidarity and Peace Making Working Committee (실무위원회)

-반군들과 협의를 위한 미얀마 국방부 중장 Yar Pyae가 이끄는 National Unity and Negotiation Committee (협의위원회)

차관은 위 3개 위원회를 통해 미얀마 평화협의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구속건

아웅산수지 국가고문과 윈민대통령에 구속건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며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관저에 구금되어 간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외 NLD당 의원들은 헌법10조에 따라 국가의 안정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기간동안 국가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아웅산 모친 이름으로 세워진 <Daw Khin Kyi 재단>에서 상당한 외화가 발견이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진행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암시를 하였다.

시민불복종운동

차관은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한내로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넘어가지만 이후 불가피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얼마나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공무원들은 웃으면서 사무실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운동은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으며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빠져도 대체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중인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여 직장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제 사회 여론

국제 사회 여론에 대해선 예상했던대로라고 밝히며 미얀마 군부는 국제 비난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현 정부는 UN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보고서를 확인하면 알수 있으며 주미얀마 해외 대사관 대사들도 여전히 미얀마에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정 여부를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 개입 여부

미얀마 국방부가 중국의 감시 시스템 <Great Firewall> 지원을 받기 위해 중국과 협의중이라는 것에 대해 차관은 소문을 일축하였다. 만약 이런 시스템을 원한다면 자체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사이버보안법 초안 발표

여러 국내외단체에서 비난하고 있는 사이버보안법은 현 군부정권이 아닌 이전 정권에서 초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제정이 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언론 보도 검열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군부정권은 법을 위반한 언론 보도를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언론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미얀마 언론은 찬반 논란으로 분열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군부 정권의 권력장악이 정당화되는 명분만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적극적으로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현상황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언론인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수의 언론인만 참석을 하였으며 네피도에 있는 <The Myanmar Times> 기자들은 기자회견 참석 요청이후 12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기자회견 동안 경찰의 새총 공격에 대한 질문을 한 RFA 기자에 대해 불편함을 나타내었으며 네번째 질문 요청부터는 아예 반응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민족주의자 언론사 편집장은 2분 가량 개인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며 군인들은 시위대와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응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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