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외교부는 2026년 11월 10일 주미얀마 독일대사관의 Mathias Licharz 대사대리를 초치해 Win Myint 전 대통령의 자유와 정치범 석방을 촉구한 영상에 항의했다. Ko Ko Kyaw 외교차관은 해당 영상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외교 각서를 전달하고, 독일 정부의 승인 여부 등에 관한 공식 설명을 요구했다.
- 독일대사관은 11월 8일 Win Myint의 75세 생일을 맞아 양곤의 옛 거처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 Licharz 대사대리는 면담 요청이 거부됐다며 Win Myint가 석방 이후에도 자유롭게 접촉하거나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얀마 외교부는 국가원수와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지만, 대사대리 추방이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독일 대사대리, 면담 거부 지적하며 정치범 석방 촉구
AFP 보도에 따르면 Licharz 대사대리는 독일대사관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서 Win Myint가 유엔에서 여전히 미얀마의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사면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Win Myint를 만나기 위해 허가를 요청했지만, 이후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Win Myint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독립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Licharz 대사대리는 Win Myint와 아웅산수치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미얀마 내전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도 요구했다.
미얀마 외교부, 내정간섭 주장…독일 정부 승인 여부 질문
미얀마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Ko Ko Kyaw 차관은 영상의 발언과 촬영 장소 선정이 정부에 대한 반대를 부추기고 국가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됐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영상이 민아웅흘라잉과 선거에 참여한 1,313만 명 이상의 유권자를 모욕했다고 반발했다. 이는 미얀마 정부가 제시한 입장과 수치다.
차관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41조 제1항을 언급하며 외교관에게 주재국 법규를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상이 실제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발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외교부는 발언 내용과 촬영 장소, 영상 공개가 독일 연방외무부의 승인·지시에 따른 것인지, 대사대리 개인의 판단인지 공식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재발 시 대응 경고…추방 조치는 발표하지 않아
Ko Ko Kyaw 차관은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면 국제법과 외교 관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Licharz 대사대리가 Win Myint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미얀마 근무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제공된 발표에는 실제 추방 명령이나 외교관 지위 변경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얀마 외교부는 독일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상호 존중과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이 외교관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제공된 자료에는 초치 이후 독일 정부나 대사관의 공식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영상 반응 두고도 설명 엇갈려
미얀마 외교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공된 보도는 댓글의 대다수가 Win Myint의 상황을 알린 독일대사관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온라인 댓글 반응만으로 전체 국민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Win Myint, 4월 석방 이후에도 감시 보도
Win Myint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 당시 아웅산수치와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NLD)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체포됐다. 이후 부패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사면으로 석방됐다.
DVB는 4월 말 Win Myint의 네피도 자택이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방문자들도 사전에 심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독일대사관 영상은 교도소 석방과 실제 접촉·소통의 자유가 같은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독일 대사대리가 미얀마에서 추방됐나?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조치는 초치와 항의 각서 전달, 공식 설명 요구 및 재발 경고다. 추방이 결정됐다는 발표는 없다.
Win Myint는 현재 교도소에 있나?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 사면으로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다만 독일 대사대리는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자유가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초치는 Win Myint의 석방 이후 처우와 정치범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공식 외교 갈등으로 이어진 사례다. 미얀마 정부의 내정간섭 주장과 독일 대사대리의 인권·대화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독일 측의 후속 설명과 미얀마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