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9월 15일 노르웨이 경찰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Telenor Myanmar가 고객 통신자료와 감시장비를 군정에 제공해 반인도적 범죄를 방조하고 대미얀마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Telenor 법인을 수사하고 Fornebu 본사를 압수수색하였다.
노르웨이 국가범죄수사국과 국내보안기관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 기간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부터 Telenor의 미얀마 사업 철수가 진행된 2022년 3월까지이다.
Telenor는 수사와 법인 대상 혐의 적용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회사 소속 개인이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객의 과거 통신자료 군정 제공 의혹
노르웨이 수사기관은 Telenor Myanmar가 고객들의 과거 통신 트래픽 자료를 미얀마 군정에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당시 군정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해당 자료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제공된 정보의 종류와 대상 고객, 군정의 요청 방식 및 Telenor 내부 승인절차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통신자료가 전달된 전체 횟수와 고객 수 및 군정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재 대상 감시장비 설치·유지 의혹
Justice For Myanmar와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Norway는 2024년 12월 Telenor를 노르웨이 경찰에 고발하였다.
두 단체는 Telenor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얀마 관련 노르웨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Telenor가 미얀마의 국가감시센터와 연결된 제재 대상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했으며 시스템 구축에도 관여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또한 Telenor가 미얀마 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시장비를 레바논 투자기업 M1 Group의 자회사에 이전했다고 주장하였다.
민감한 고객 정보도 미얀마 군정에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해당 혐의는 현재 수사 단계로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Telenor, 직원 생명 보호 위해 선택권 없었다
Telenor는 노르웨이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문서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avid Fidjeland Telenor 언론담당 이사는 미얀마 군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현지 직원들이 투옥과 고문 또는 사형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회사는 직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당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군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고려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Telenor 측의 항변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이 제재 위반이나 인권침해 방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고객들, 노르웨이서 집단 민사소송
비영리단체 Justice and Accountability Initiative는 2026년 4월 Telenor가 군부 반대 활동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의 정보에 군정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미얀마 고객들을 대신해 노르웨이 법무법인 Simonsen Vogt Wiig가 Asker and Bærum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 측은 Telenor가 제공한 정보로 고객들이 체포와 구금 및 처벌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민사소송은 노르웨이 경찰과 보안기관이 진행하는 형사수사와 별개의 절차이다.
Phyo Zeya Thaw 유족도 원고 참여
집단소송 원고에는 활동가 Phyo Zeya Thaw의 배우자 Thazin Nyunt Aung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Telenor가 공유한 통신자료가 Phyo Zeya Thaw의 2021년 체포에 이용됐다고 주장하였다.
Phyo Zeya Thaw는 2022년 미얀마 군정에 의해 처형됐다.
Telenor가 제공한 정보와 체포·처형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Justice For Myanmar, 수사·혐의 적용 환영
Justice For Myanmar는 2026년 9월 15일 성명을 내고 Telenor 법인에 대한 수사와 혐의 적용을 환영하였다.
이 단체는 이번 조치가 미얀마 군정의 국제범죄에 Telenor가 관여했다는 의혹의 책임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였다.
고발단체들은 감시장비와 고객자료가 군정의 반대세력 추적과 인권침해에 활용됐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21년 고객 1,800만명 보유
Telenor는 Thein Sein 정부의 정치·경제 개혁 시기인 2014년 미얀마에서 통신사업을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가입자 1,800만명을 확보해 미얀마 최대 통신사업자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자회사의 손실이 확대되고 당국의 통신통제 및 고객자료 제공 요구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Telenor는 당시 노르웨이 제재를 준수하고 고객자료 제공에 관한 군정 명령을 이행할 수 없어 미얀마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M1 Group·Shwe Byain Phyu에 사업 매각
Telenor는 2021년 7월 미얀마 사업을 M1 Group과 미얀마군 연계 의혹이 제기된 Shwe Byain Phyu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매각은 2022년 2월 완료됐으며 이후 Telenor Myanmar는 ATOM Myanmar로 브랜드를 변경하였다.
고발단체들은 매각 과정에서 감시장비와 민감한 고객자료가 새 사업자에게 이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Telenor가 매각 전에 고객자료를 삭제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노르웨이 당국의 승인 범위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핵심 요약
- 노르웨이 수사기관은 2026년 9월 15일 Telenor Fornebu 본사를 압수수색하였다.
- 수사 혐의는 미얀마에서의 반인도적 범죄 방조와 노르웨이 제재 위반이다.
- Telenor Myanmar가 고객 통신자료를 군정에 반복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제재 대상 감시장비를 설치·유지하고 매각 과정에서 이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 Telenor 법인은 혐의 적용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개인 임직원은 기소되거나 수사받지 않고 있다.
- Telenor는 군정 명령을 거부하면 현지 직원들의 생명이 위험해져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 미얀마 고객들은 2026년 4월 노르웨이 법원에 별도의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Telenor Myanmar는 매각 이후 ATOM Myanmar로 변경됐다.
주요 수치
| 구분 | 내용 |
|---|---|
| 본사 압수수색 | 2026년 9월 15일 |
| 형사수사 대상 기간 | 2021년 2월∼2022년 3월 |
| 제재 위반 의혹 기간 | 2018∼2022년 |
| 시민단체 고발 | 2024년 12월 |
| 집단 민사소송 | 2026년 4월 |
| 미얀마 사업 시작 | 2014년 |
| 2021년 고객 | 1,800만명 |
| 사업 매각 합의 | 2021년 7월 |
| 매각 완료 | 2022년 2월 |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통신기업이 권위주의 정부의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을 때 현지 직원의 안전과 고객의 개인정보 및 국제제재 준수 사이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룬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외에서 사업하는 통신기업이 국가기관의 감시 요청에 대응하고 사업을 철수할 때 고객자료와 감시장비를 처리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통신자료가 실제 체포와 인권침해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Telenor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미얀마 이용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법인에 대한 수사와 혐의 적용 단계이며 Telenor 또는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FAQ
노르웨이 경찰은 Telenor를 왜 수사하나?
미얀마 군정에 고객 통신자료와 감시장비를 제공해 반인도적 범죄를 방조하고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Telenor 임직원도 기소됐나?
Telenor는 현재 개인 임직원 가운데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Telenor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
군정 명령을 거부하면 현지 직원들이 투옥과 고문 또는 사형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었다고 밝혔다.
Telenor Myanmar는 현재 어떤 회사인가?
2022년 매각 완료 이후 ATOM Myanmar로 브랜드가 변경됐다.
집단소송과 경찰 수사는 같은 사건인가?
고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노르웨이 당국의 형사수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