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월 13일, 네덜란드 The Hague에서 Gambia가 미얀마를 상대로 로힝야 집단학살 혐의에 관한 구두 심리를 시작하였다.
Gambian 법무장관 Dawda Jallow는 ICJ(국제사법재판소) 심리에서 미얀마가 로힝야의 삶을 파괴하며 반복적으로 참혹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Gambia가 이 사건을 제기한 배경에는 미얀마 군부가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로힝야에 대한 잔혹 행위를 지속하여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는 이유가 있다.
ICJ 재판 일정에 따르면, Gambia 측은 1월 15일까지 논리를 제시할 예정이고, 이후 미얀마 정부 대표단이 1월 16일부터 20일,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반론을 펼친다.
첫 구두 심리 후에는 로힝야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계획이다. ICJ의 최종 판결은 몇 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는 라카인주 북부에서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가 보안초소를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후 몇 달 동안 군과 라카인주 주민들은 로힝야 족 수천 명을 살해하고, 73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하였다.
당시 Zeid bin Ra’ad UN 인권최고대표는 이를 ‘교과서적인 인종청소’라 평가한 바 있다.
Gambia는 2019년 11월, 미얀마가 1948년 UN 집단학살협약을 위반했다며 The Hague의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2월에는 미얀마의 국가고문이었던 아웅산수치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미얀마가 내부 무장 갈등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ICJ는 미얀마에 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고, 네 번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라카인주와 인근 방글라데시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Cox’s Bazar의 12세 소녀가 미얀마에서 넘어온 총탄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방글라데시 경비대는 ARSA(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 소속 53명의 무장 병력이 국경을 넘은 후 이들을 체포하였다.
방글라데시 군 당국에 따르면, 라카인주 북부에서는 AA(Arakan Army)와 ARSA 간의 지상전과 군부의 공습이 겹치는 3자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Maungdaw 타운십에서는 2025년 8월 이후 AA와 ARSA 사이의 교전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RSA와 Rohingya Solidarity Organisation 등 Rohingya 단체들이 2024년 11월에 연합하여 AA에 맞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은 2024년 AA가 지역 Rohingya에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한다.
BBC 보도에 따르면, Gambian 변호사 Arsalan Suleman은 ICJ에서 Rohingya들이 정의 실현보다 보상과 피해 회복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최종 판결에서 미얀마가 집단학살을 인정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구체적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미얀마 정부측 언론은 로힝야 측이 국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판결과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Gambian 대표단은 BBC와의 인터뷰 등 미디어 플레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얀마 측 공식 대표단은 2026년 1월 9일 양곤에서 The Hague로 출국하였고, 저명한 정부관료들이 참석 중이다.
이번 ICJ 심리는 Gambia가 로힝야 집단학살을 주장하며 2019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고 있다.
2020년 ICJ는 미얀마에 로힝야 집단학살을 방지할 임시조치를 촉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ICJ의 판결 결과와 미얀마 및 라카인주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로힝야 집단학살 심리의 과정은 정의 실현, 피해자 구제, 정치적·인도주의적 이슈 등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