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는 2021년 정치적 변화 이후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재진입하였다.
2024년 최신 CPI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부패 상황은 4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군부 정권 전환 당시 미얀마는 전 세계 180개국 중 140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해마다 순위가 떨어졌다.
2022년에는 157위, 2023년에는 162위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168위까지 추락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는 4년 만에 28계단 하락한 것으로, 급격한 통치 및 투명성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의 기준과 미얀마의 역사적 배경
부패인식지수(CPI)는 1995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각 국가의 정부 내 부패 수준, 전문가 및 기업 커뮤니티의 평가,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점수를 매긴다.
점수는 0에서 100까지로 분류되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청렴”, 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부패”로 평가된다.
미얀마는 2003년부터 CPI에서 순위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133개국 중 하위권에 속해 있었다.
이후, 정치적 변화를 계기로 여러 가지 반부패 조치가 도입되면서 순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2011년 Thein Sein 정부의 시작과 함께 미얀마는 유엔 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비준하였고, 2013년에는 반부패법을 제정하였으며, 2014년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얀마는 2011년 183개국 중 180위에서 2015년 167개국 중 147위로 상승하였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집권한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정부 시절에도 미얀마의 CPI 순위는 개선세를 보였다.
2016년 136위에서 2019년 130위로 올랐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적 유동성이 증가했던 2020년에도 큰 하락 없이 179개국 중 137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1년 군부 정권 전환 이후, 미얀마는 해마다 순위가 급락하며 다시 최악의 부패 국가로 자리 잡았다.
2024년 발표된 CPI 보고서에서 미얀마는 168위를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내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국가로 확인되었다.
부패 실태와 반부패위원회의 활동
미얀마의 부패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법치 약화, 내전 지속,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이후 미얀마 반부패위원회는 여러 가지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부패 리스크 평가, 불법 자산 몰수, 국가 자금 보호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접수된 부패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정보 투명성 부족과 민간의 신고 의지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부패 신고는 약 5,202건으로, 이는 NLD 정부 시절 5년 동안 접수된 28,000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든 숫자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의 약 66%만 실제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34%는 법적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무효 처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24년의 경우, 반부패위원회는 총 1,225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813건을 해결하고, 42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범위와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적 분석과 해결책
정치 분석가들은 미얀마의 부패 악화 원인으로 “제도적 투명성 부족”과 “정치적 의도에 따른 법 집행”을 지적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단편적인 처벌보다는 구조적인 개혁과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부패 모니터링 기구를 강화하거나, 반부패위원회가 주요 조치와 처벌 사례를 더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북한, 리비아, 예멘, 시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등의 국가와 함께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국제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얀마가 과거의 긍정적인 부패 개선 기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패 상황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 현 상태를 뒤집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정치 분석가들은 평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