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태국 정부는 국가안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주자 483,626명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UN 난민고등판무관 Filippo Grandi는 이번 시민권 부여는 획기적인 결정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무국적자에 대한 감소라고 극찬하였다.

태국내에 거주하는 카렌족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태국 국회의원 Saw Hti Wah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이 태국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받기 위해 많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을 받는게 간단하지는 않다고 지적하였다.

1999년 이전 태국 입국했거나 태국에서 태어난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발표는 세부 규정이 2달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태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태국을 통치했던 군부가 선임한 전 상원의원 Direkrit Janekrongtham은 태국 정부가 시민권 제도를 정치적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난을 하였다.

그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태국 정부가 여당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국적 인구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이다. 

UNICEF 보고서에 인용된 태국 내무부 2023년 9월 자료에 따르면, 태국에 체류하는 무국적자는 592,340명이며, 그 중 169,241명이 어린이라고 한다. 

이에 2024년 1월 태국 정부는 무국적자와 태국인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 4월에는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무국적자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합에 가입했다 .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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