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0월 22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년 10월 20, 21일 양일간 개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미얀마 블랙리스트 추가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행사에는 미얀마 중앙은행과 대표단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미얀마는 제재조치 유예 실사강화 조치가 된 것일 뿐이며, 다른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국가인 북한, 이란 같은 제재조치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미 미얀마 정부는 국제자금세탁기구에서 발표한 40개의 권고사항 중 6개 항목에 대해 미준수 등급(NC, Non-Compliant)으로 평가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해 2023년 개선 실행 계획 초안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조치 상황에서는 해외 송금 과정에서 송금 정보 확인 절차만 강화가 되는 것이며 2011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기준 미달이 된 6가지 항목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의심 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항목이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블랙리스트 조치는 인신매매, 노동착취와 관련되어 있는 미얀마 국경지역 불법 카지노와 밀수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발표 당일에는 달러당 6천짯까지 기록하며 거품 환율을 보이고 일부 환전소는 휴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2,900짯에서 3,200짯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환율 조작이 있는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결정이 기업 해외 송금을 어렵게 하면서 실직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는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