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6월11일 오후1시30분 양곤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KOCHAM)가 개최하는 진출기업 경영지원 웨비나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KOCHAM, KOTRA 코리아데스크가 공동 주최를 하였으며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이후 미얀마 진출 한인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국제사회 제재 동향과 시사점, 현지 상황 안내, 진출 기업들이 알아야 할 금융 제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KOCHAM 조현오 부회장은 미얀마 국가비상사태이후 예외입국 제한 강화, 폭탄 테러로 인한 검문검색 강화,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재확산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KOCHAM에서는 주미얀마한국대사관 및 KOTRA 양곤무역관과 함께 미얀마 정부 투자청 간담회를 두차례정도 개최하여 진출한 한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이후 국제사회 제재동향과 시사점>은 KIEP 동남아대양주팀 정재완 선임연구원이 발표를 하였다.
국가비상사태이후 UN에서 대응을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국. EU, 영국 정부가 표적 제재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ASEAN 회원국들의 대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얀마 위기 대응을 위한 ASEAN지도자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는듯 했으나 이마저도 큰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 조치중에서는 미얀마 원조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 중단이 미얀마 정부 사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첫번째 시민불복종운동를 통한 국민통합정부의 민주주의 회복 또는 재선거 실시를 통한 NLD 복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두번째 태국 선거 시스템을 도입한 재선거를 통한 군부정권 유지하면서 NLD당은 해제
세번째 재선거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군부정권 유지
현재 상황에서는 두번째, 세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경제 전망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지상황 안내 및 당부 사항>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김진수 상무관이 발표를 하였다.
미얀마 물가 인상 현황에 대해 공유를 하며 오후 시간대에 자주 발생되는 폭탄 테러로 인해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국인 검문 검색시 잘 응대해야 할 것 이다. 실제로 한인중 검문 과정에서 고성을 내면서 검문 불응을 하여 군인이 총기를 겨눈 사건도 있었다.
예외 입국의 경우 최근 미얀마 정부에서 2월1일이후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비용 문제는 있지만 최고 1년 복수비자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권 구매는 주한 미얀마대사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통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말이후 미얀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인도변이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거주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진출기업이 알아야 하는 금융 제재>는 법무법인 지평 오규창 변호사가 발표를 하였다.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이후 진출 한인 기업들의 유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추후 상세 내용 업데이트 예정)
발표이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예외 입국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2월1일이후 발급한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항공권 발권의 경우 미얀마 출국 10일전 발권을 하고 출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미얀마 입국시 항공권 구매 통제도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못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연체료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과 KOCHAM에서 두차례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며 세금 납부에 대한 애로사항을 미얀마 정부측에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조치에 대해선 한-미얀마 양국간 백신 접종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출입국시 격리 조치는 계속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