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미얀마 등 19개국 국민 이민 신청 전면 중단…국가안보 우려 이유

미국, 미얀마 등 19개국 국민 이민 신청 전면 중단…국가안보 우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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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3일, 미국 정부가 미얀마를 포함한 19개 국가 국민의 모든 이민 신청 절차를 전면적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에는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심사 모두가 포함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시행하였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공식 포고령을 통해 미얀마 등 12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7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부분적 입국 제한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최근 들어 발표된 공식 메모에는, 미얀마를 포함한 19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기존 심사 외에도 재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추가 면접 및 2차 면접까지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이 과정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협을 면밀히 평가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1월 26일 Washington DC에서 발생한 National Guard 대원 피습 사건을 이번 이민 규제 정책의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였다. 

해당 사건은 아프카니스탄 출신 용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정부는 이 같은 사건이 국가안보 우려를 고조시킨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얀마를 포함한 다수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현지 이민을 준비 중인 시민 및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추가 재심 및 면접 절차로 인해 기존 신청자들의 처리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수랏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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