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23일,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군사 정권과 연계된 몇몇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였다.
이번 조치로 해제된 대상은 Suntac Technologies와 소유주 Sit Taing Aung, KT Services & Logistics와 창립자 Jonathan Myo Kyaw Thaung, MCM Group과 소유주 Aung Hlaing Oo, Tin Latt Min을 포함한다.
이들은 2022년 1월, 미얀마 군부를 위한 무기 조달 혐의로 제재를 받았던 인물들이다. 다만, 이번 제재 해제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여전히 Sit Taing Aung과 Aung Hlaing Oo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제재 해제 배경 추측
2025년 7월 9일,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제재 해제를 요청하면서 미얀마 수출품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40% 관세 인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재 해제가 해당 서한에 따른 조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치적 로비 활동과 미얀마 관련 문제에서 인권 기준을 간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이 더욱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얀마 군사 정권이 기대한 관세 협상이 네피도와 워싱턴 DC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Myanmar NOW에 따르면, 경제학자 Zaw Oo와 상업부 차관 Min Min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Zaw Oo는 1988년 민주화 운동 당시 저항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으나, 이후 정권 통제 하에 있는 중앙은행 이사의 직책을 맡으며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인권 단체들 우려 표명
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백악관 역시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이 제재 완화를 요청한 배경에는 미얀마산 수출품에 대한 40% 관세를 낮추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세율을 10~20%로 낮추는 동시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얀마 측 세율을 0~10%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또한, 양국의 공동 이익과 번영을 이유로 경제 제재 완화를 호소하였다.
현재 미얀마는 첨단 기술 및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주요 공급국 중 하나이다.
이러한 희토류는 중국에서 대부분 가공되며, 미얀마 내 주요 광산은 Kachin Independence Army(KIA)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번 결정이 희토류 공급망과 관련된 전략적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 아시아 담당자 John Sifto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미국의 제재 해제가 쿠데타 이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고 인권 침해 및 집단학살에 연루된 미얀마 군부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 기조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해 온 미얀마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의 이번 제재 해제 조치는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적 대응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상황 변화와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하원,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법안 3건 통과
반면, 7월 22일, The Irrawaddy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미얀마 위기를 다루는 세 개의 법안을 승인하였다.
1. Brave Burma Act
미국 정부가 매년 미얀마 국영 기업, 군부 통제 하의 Myanma Economic Bank, 군부에 항공 연료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2. Burma Genocide, Accountability, and Protection Act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미화 9백만 달러를 로힝야 난민 및 미얀마 내 실향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인권 침해 기록 수집, 로힝야의 연방 민주주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3. No Funds for Burma Act
세계은행이 정권에 대한 자금 지급 및 새로운 재정적 약속을 중단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군부의 만행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들은 미 하원 전체 표결과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으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분석 및 전망
미국의 제재 해제는 미얀마 민주화와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국제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하원에서 통과된 새 법안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진행될 법안 처리와 미국-미얀마 관계 변화가 군부 정권과 민주화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