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르헨티나 법원이 아웅산수치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아르헨티나 법원이 아웅산수치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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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RFA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이 이번 달 초 미얀마 주요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축출된 국가고문 아웅산수치 여사 또한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Argentinian 변호사 Tomás Ojea Quintana가 설명하였다. 

Quintana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Burma Rohingya Organization United Kingdom을 대리하여 아르헨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아웅산수치 여사와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NLD)가 임명한 대통령이었던 Htin Kyaw가 BROUK의 2019년 소송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이 소송은 2016년과 2017년 라카인주 북부에서 발생한 Rohingya에 대한 폭력 탄압에 미얀마 정부와 군부가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Quintana는 인터뷰에서 아웅산수치 여사가 2017년에 보인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당시 미얀마 정부가 민간 정부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Rohingya 집단 학살 혐의를 두고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에서 군을 옹호한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이 2021년 쿠데타 이후 BROUK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웅산수치 여사와 Htin Kyaw 전 대통령을 영장에 포함한 이유는 법원의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하였다. 

BROUK는 영장 발부 직후 민간 지도자들이 포함된 점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2023년 12월 이들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8일 국민통합정부도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영장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Special Advisory Council for Myanmar(SAC-M)은 아웅산수치 여사와 Htin Kyaw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영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이 군부가 제정한 2008년 헌법 하에서 가장 높은 민간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군과 민간 정부 간의 자율성을 고려해 책임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또한 SAC-M은 군부가 아웅산수치 여사를 석방하여 그녀가 아르헨티나로 이동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Interpol의 적색수배서를 통해 관련 25명의 인사를 아르헨티나에서 재판받도록 송환할 수 있기를 권고하며, 국제 공정 재판 기준에 따라 그들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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