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2월 12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법원은 미얀마 최고위급 관리 2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대상에는 민아웅흘라잉 위원장 뿐만 아니라, 축출된 아웅산수치 여사까지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 및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에도 NLD당 소속으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Htin Kyaw, 국가관리위원회 쏘윈 부위원장에게도 발부되었다.
Burma Rohingya Organisation United Kingdom(BROUK)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민아웅흘라잉과 다른 관계자들에게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웅산수치 여사와 Htin Kyaw까지 체포영장 포함된 것에 대해선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2023년 12월 군 장교 23명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만을 요청했으나, 아르헨티나 검찰이 지난해 6월 아웅산수치 여사와 전 대통령을 영장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원에 현재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BROUK는 2019년 UN 미얀마 독립조사메커니즘 지원을 받아 군부에 대한 조사 청원서을 아르헨티나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 사건은 2021년에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군부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소식이 미얀마 내에서 대체로 환영받는 반면, 아웅산수치 여사가 포함된 것 때문에 미얀마에선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인기와 맞물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녀를 형식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명목상 지도자로 여기는 국민통합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체포영장을 발부한 María Servini 판사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용한 전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15년간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고위 관리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를 추진했으나, 스페인 정부에서는 이들 전직 관료를 송환하라는 그녀의 요청을 여러 차례 무시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석 검사 Karim Khan은 2024년 11월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에 대해 별도의 체포영장을 요청한 이후, 이번 체포영장은 약 3개월 만에 나왔으며, 추가 체포영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아직 새로운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