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7월 20일 EU 정부는 미얀마 인권 침해 및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인 6명과 단체 1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추가 제재 조치 내용을 보면, 국가관리위원회 노동부, 이민부, 보건부 연방장관 3명, 국가관리위원회 위원 2명, 미얀마 국영기업중 하나인 NO.2 광업공사가 포함되었다.
이번 발표이후 EU 정부의 미얀마 제재 조치로 개인 99명, 단체 19개가 포함이 되었으며 이들은 자산 동결, 유럽 입국 또는 경유 금지, 자금 제공 또는 거래가 금지된다.
노동부장관 Pwint San은 노동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이민부 장관 Myint Kyaing은 로힝야족 인권 침해와 부정선거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보건부장관 Thet Khaing Win은 정치적 이유로 의료진을 해고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인 Porel Aung Thein는 USDP 당원이고, Aung Kyaw Min은 2023년 2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라카인주지사를 역임하였으며 EU 정부는 국가관리위원회 잔학 행위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EU 정부는 국가관리위원회가 광업 사업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각종 정부 사업을 명분으로 토지 압류와 거주민 강제 이주를 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2021년 국가관리위원회 천연자원환경보전부장관 Khin Maung Yi 제재와 2022년 NO.1 광업공사 제재이후 이번 NO.2 광업공사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서 미얀마 광업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조치가 되었다.
미얀마 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에서 무기 조달을 맡고 있는 Kyaw Swar Lin도 제재 조치를 하였다.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Justice for Myanmar는 당연히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성명서와 함께 계속 해서 국가관리위원회의 무기 및 자금 제한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미얀마 국영은행 두곳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 추가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