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얀마 국방부, 민간인 여성 살해한 군인에 대한 처벌?

미얀마 국방부, 민간인 여성 살해한 군인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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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 국방부 대변인 준장 Zaw Min Tun은 꺼인주 Papun구역 민간인 여성 살해한 군인 2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은 뒤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대변인은 군인 2명에 대해 살인, 약물 남용,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하며 사용된 총은 개인용 사제총이라고 밝혔다.

샨주인권재단에서도 미얀마 국방부 군인이 샨주 Mongton타운십 군부대 군인들이 인근 농장에 있는 여성 강간미수한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군부대 사령관은 관련 군인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진행 상황을 알수가 없다고 한다.

군인들은 전근 배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계속되는 군인들의 사고로 민간인들의 국방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있으나 미얀마 국방부는 눈에 띄는 개선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고 관련 군인들을 처벌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진행 사항을 알수도 없다고 한다.

미얀마 상원의회에서는 군부의원 대령 Aung Tun Lin이 상정한 1959년 제정된 국방법 125항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개정안 내용은 군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3년으로 하며 적용 시점에 대해 범죄발생일 또는 피해자 또는 관할기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날 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된 날 중 하나로 정해지게 된다.

이 법안으로 군인 범죄에 대한 구속력이 더 생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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