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공보부가 기자증을 이용한 금품 요구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협박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보부는 언론인의 권리와 함께 법률에 명시된 책임·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기자증을 이용한 금품 요구와 협박이 증거로 뒷받침되면 법적 조치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 군 복무 관련 사안과 불법 벌목, 도박업, 지역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언급됐다.
- 구체적인 적발 사건이나 처벌 결과, 신고 접수 방법은 제공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기자증 앞세운 금품 요구·부당한 압력 경고
공보부는 기자증을 사용해 군 복무 관련 사안이나 불법 벌목, 도박업, 지역 사업체와 관련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언급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함께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정 언론사나 개인의 이름, 피해 규모 또는 실제 수사 사례는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언론인의 권리와 책임·윤리 함께 명시
공보부는 언론미디어법 제3장 제4~8조에 언론인의 권리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 제4장 제9조에는 언론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윤리가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뉴스통신사 사업 인증 신청은 인쇄·출판업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하고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인증 요건이나 기자증 발급 기준을 도입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기자증을 소지한 사람을 일괄 단속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발표는 기자증을 이용한 금품 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협박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피해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신고 창구와 연락처, 증거 제출 방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발표는 기자증이 금품 요구나 협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공보부의 입장을 담고 있다. 동시에 법적 조치의 조건으로 충분한 증거 제출을 제시한 만큼, 개별 의혹과 확인된 위반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