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10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한인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KOCHAM)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KOTRA 양곤무역관과 공동으로 2026년 1분기 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다.
이번 행사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배병수 대사와 KOCHAM 조현오 회장의 인사말 이후,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번째 발표로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양희관 상무관이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 관련 동향을 발표하였다.
두번째 발표로 법무법인 지평 오규창 변호사가 노무관리와 인권경영에 대한 법적 이슈 및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다.
이후에는 참가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주요 애로 사항을 직접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현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후 첫 공식 협의회를 맞아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들로 인해 모든 참가자들이 신청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미얀마 정세와 현지 사업 환경에 대한 기업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평가하였다.
대사관 및 KOTRA 관계자, 여러 현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기업들이 인력난과 환율 변동, 물류 지연 등으로 극심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차량 2부제 및 주유 2부제 도입, 석유 가격 폭등까지 겹치면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기존 난관에 더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험과 문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나누며, 이견 및 개선점을 관련 부처와 KOTRA를 통해 당국에 전달하여 실질적 변화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협의회가 기업인들에게 현실적 도움과 유익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하며, 앞으로도 각종 현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의견을 청취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율·인력난에 흔들리는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 2025년 전망은 ‘기대·불안’ 공존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양희관 상무관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상 2025년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 동향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에서 2024년 전년 대비 경영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25%로 2023년의 4%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31%에서 35%로 소폭 늘었다. “변화 없음”은 64%에서 40%로 감소하여, 경영 성과의 양극화와 업종 및 개별 기업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현지 경영 상황에 대해 응답 기업의 55%는 일부 어려움에도 정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영업 축소 기업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대외적·대내적 환경을 “나빠졌다”고 본 비율은 각각 50%를 넘었으나,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미얀마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자연재해(지진 등), 그리고 중동 정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환율 불안정(56%)과 인력난(50%)이었다.
특히 숙련 인력의 대규모 해외 유출 문제는 전년 대비 두드러진 이슈로, 미얀마 정부가 공식 경로를 막고 있으나 국경을 통한 비공식 유출이 여전히 많아 현실적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금융 규제, 수입 규제, 물류 문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수입 허가 문제 역시 빈번하게 거론되었다.
미얀마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무역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빠른 시간 내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또한 정책 변화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단기간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유류 수급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에서 들여오는 석유제품의 단기적 차질은 없으나, 국제 환경 악화 시 향후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현지 교통 정책 변화(번호 제한, 단속 강화 등)도 일부 경영에 추가 부담을 주는 요소로 지목된다.
달러 인출·조달 관련 금융 문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환율 변동과 금융규제, 인력난 및 수입 규제가 올해도 경영에 가장 큰 변수로 꼽혔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원가 인상과 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원부자재 조달의 어려움도 한층 심화되고 있다.
향후 1년 내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호전”을 예상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상승해 약 28%가 사업 확장 계획을 언급하였으며, “유지”가 50% 이상, “축소” 및 “철수” 예상은 소폭 늘었다.
정부 정책 변화와 경제 개선 기대감, 실제 사업 환경 적응도가 혼재되며,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의 2025년 경영전략은 ‘현상 유지’와 ‘사업 확대’가 양대 축을 이루는 양상이다.
다만, 업종간·기업간 체감 온도차와 경영 성과의 양극화,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장기적으로도 ‘유지’가 55%로 가장 높지만, ‘확대’ 및 ‘철수’ 응답도 동시에 증가하여, 미얀마 시장 내 변화 기대와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공존하고 있다.
미얀마 노동법, 인권 관점에서 본 핵심 쟁점은?
법무법인 지평의 오규창 변호사는 미얀마의 노동법과 기업 인사 관련 주요 동향, 그리고 인권적 시각에서의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오규창 변호사는 2019년부터 미얀마 노동법 실무를 분석해왔으며, 이번 발표에서 노동법과 인권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노동법은 단일법 체계가 아닌 공장법, 점포 및 상업시설법, 휴가·휴일법, 사회보장법 등 여러 법률로 분화되어 있어, 복잡하고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각 법규는 산업별·영역별로 적용되며, 여전히 1951년 제정된 법률 등 오랜 시기의 규정도 유효한 실정이다.
실무에서는 여러 부처의 공고 및 개별 기업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설명하였다.
2012~2016년 미얀마 개방 정책 시기, 노동법·회사법·지식재산법 등 주요 법률의 제정·개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노동 이슈가 외국인 투자를 위해 가장 먼저 정비된 분야임을 밝혔다.
특히 2017년 노동부에서 도입한 표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당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면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해고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무단 계약 만료 시 일방적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미얀마 현행 노동법 및 실무에서 눈에 띄는 인권적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고용계약서 체결, 사회보장기금 가입, 근로자 권리 게시 등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무화되어 있으며, 법정 차별금지(성별‧인종 등)와 괴롭힘 금지(형법상 보호) 조항도 일정 수준 도입돼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아 현재는 공장법, 점포 및 상업시설법 등 각종 법률이 분산적·부분적으로 안전보건을 규율한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고용주의 의무와 제재가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계약 종료에 관한 규정은 해고 보상금(퇴직 보상금)이며, 이는 2015년 도입된 표준테이블에 따라 근속연수에 비례해 산정된다.
해고는 회사의 사유(중대한 위법 포함), 근로자 귀책, 혹은 회사 사정(사업청산, 사망 등) 등 다양한 사유로 나뉘며, 해고 사유가 명시해야 보상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이 사항으로 미얀마는 퇴직 후 경쟁 제한(전직 금지) 규정을 1872년 제정된 Contract Act에서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상 합리적 범위(기간, 지역 등) 내의 제한은 실무에서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배경조사에 대해선 특정 금지 규정은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신상·범죄 경력 확인은 제한적, 합법적 절차로만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보장제도와 산업안전 정책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 산업별 안전지침, 직업훈련법 등 여러 법이 병존·상호연계되고 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정부의 등록·감독체계 강화 등으로 미얀마 산업현장의 인권·안전 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규창 변호사는 미얀마 노동법 환경은 여전히 복잡성과 불완전성이 존재하지만, 인권을 중시한 제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 근로계약·인권 존중 경영이 현지 기업 실무 리스크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질의응답 시간, 미얀마 주요 산업계 현장 목소리: 환율, 법률, 유류 대란까지
이후 한인 기업인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노동법, 차량 2부제, 수입 승인의 불확실성, 유류 부족 및 내수·수출 시장 현황 등 2026년 미얀마 경제 환경을 집중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제도상·환경상 애로점, 그리고 중장기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노동법·노무 관리: “강행법규와 실무 관행의 괴리 커”
노동 현안과 연관해 미얀마 현지에서는 정년 퇴직 시 소보상금 지급 여부, 직원 횡령 사건 발생 시 해고 이후의 분쟁 등 기업 실무자들이 빈번히 마주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년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본, 한국 등과 달리 미얀마에서는 개별계약의 우선순위, 실무적 관행이 아직 명확하게 법리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변호사와 회계 실무자들은 계약서 내 조항을 통한 보수적 리스크 관리와 실제 현장에는 회사마다 상이한 대응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해고와 그 뒤 노동부 신고 등 사례에서는 노동부와 현지 조정위원회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절차를 병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 회수는 쉽지 않고, 노동 관련 분쟁이 길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사용자 측 포기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정이 공유됐다.
환율, 세금, 금융 규제: 예측 어려운 환경 속 조달비용 상승 불가피
최근 달러화 환율 변동성, 인출 한도 제한, 조달 비용 증가 등 금융 이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은행들은 공식 지정 문서화가 아닌 구두 지침이나 암묵적 제한 속에 인출 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여전히 시장에서는 달러 현금 부족 및 환전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고 기업인들은 진단했다.
한편, 국세청은 2025년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주요 기업들에게 앞당긴 세금 납부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국제 원유가 급등과 무역수지 적자 방지, 환율 방어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미얀마 정부의 긴축 운용이 큰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구체적 절세 방법이나 합리적 납부 전략에 대해 기업별 개별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전기차·유류대란: 차량 수요 변화와 물류·내수 현장 타격 부각
최근 도입된 차량 2부제 정책과 유류공급 대란은 자동차 및 운송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지 자동차 판매량 보고에 따르면 2026년 1~2월 등록 차량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중국계 전기차 브랜드였으며, 한국 브랜드 제품은 수입 라이선스 취득 제한 및 인정 기준(차종별 별도 매장, 수입가격 상한선 등)으로 인해 판매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북부 지역 및 주요 물류 루트에서는 트럭 운행이 유류 부족과 치솟는 물류비, 주유소의 리터별 구매 규제 등으로 심각한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이러한 요인으로 수출입 기업과 내수 유통 구조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수입 라이선스, 내수·수출 환경: 제한적 회복 속 “신정부 출범 후 개선 희망”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수입 라이선스 심사 강화와 발급 지연, 내수·수출 계약의 유동성은 여전한 구조적 위협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현지 축산업 등 일부 산업은 정부 장려 정책과 USD 수출실적 확보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한편, 봉제 등 제조업계는 유럽, 일본, 한국 중심의 오더 위축과 내수 침체,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다국적 정책 변화와 글로벌 정세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 인력관리 및 오더 수주 전략의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타 이슈: 관광·전력·환경 변화, 신정부 영향 주목
관광, 금융, 전력 등 각 분야 실무자들은 구체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현장 맞춤형 교육과 규제 변화에 발맞춘 대응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배출권, 전력 다각화, 태양광 에너지 등 신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유연성 있는 투자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은 미얀마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규제 완화, 라이선스 발급 개선, 환율 안정 등 경영환경의 점진적 회복을 기대하며, 기업별 리스크 관리와 적극적 정보 공유가 위기 돌파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