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월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미얀마 군부는 The Gambia가 제기한 로힝야 집단학살 관련 소송에 대한 첫 공개 구두 변론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였다.
미얀마 측 법률대리인 Sam-Bloom Cooper와 지도변호인 Christopher Staker가 The Gambia의 주장에 대해 반박 논리를 제출하고, 증거의 신뢰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군부 법률팀의 Christopher Staker는 The Gambia가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Cox’s Bazar 지역의 로힝야 난민,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익명으로 제공한 증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Staker는 The Gambia가 단 15명의 증언자만 신원을 공개한 사실 자체가 익명 증언의 증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번 소송에서 언급된 증언의 대다수는 유엔 진상조사단(UN Fact-Finding Mission), 유엔 미얀마 독립조사기구(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등 인권단체의 보고서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Staker는 해당 기관과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객관성과 증거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글라데시 난민캠프 내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ARSA)의 존재가 증언의 성실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증언자들이 ARSA에 대한 충성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증언의 진실성과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며, 미얀마 당국의 보복 위험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The Gambia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군인 탈영자 및 변절자를 통한 증언 역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북부 Rakhine State에서 실제로 해당 인물이 존재하였는지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군부 측은 2016년과 2017년 라카인주 북부에서 ARSA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대테러 작전을 펼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유엔 진상조사단이 2018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수천 명의 로힝야 민간인을 학살하고 수십 만 명을 방글라데시로 탈출하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비공개 심리에서 증인들을 대면 조사하게 되며, 다음 주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2차 공개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ICJ 재판 결과는 미얀마 군부의 국제적 책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