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31일, 미얀마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은 네피도에서 열린 국방안보위원회(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에서 국가가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하였다.
이는 정권이 장악된 후 처음으로 비상사태가 종료된 것으로, 군사 정권이 장기적으로 지속해오던 권력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 당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이를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하였다.
하지만 군사 정권이 주도하여 작성된 2008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이후 6개월 이내에 국가 단위의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군부는 오는 12월과 내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 구축 위한 4대 정책 방향 발표
국방안보위원회(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는 국가 발전과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 구현을 목표로 한 4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과 정치적 변화를 위한 군사 정권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첫 번째 방향은 민족적 이익과 다당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 구조의 안정적 구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한 정치 세력과 국민 대표를 길러내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정당들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방향은 국가 경제 발전에서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과 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Agro-based Industries)의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는 미얀마의 경제 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 부문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 번째 방향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보건 부문의 발전과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미얀마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조를 통한 시스템 구축이다.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총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력을 통해 해당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4대 정책 방향 발표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군사 정권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미얀마가 안정성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가 군부의 통제 하에서 실행될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군부가 주도하는 선거 및 정당 체계가 실제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평화위원회(State Security and Peace Commission) 신설
MRTV에 따르면 군사정부는 선거 준비를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법안과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른 주요 행정 개편이 진행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내각은 Nyo Saw 장군이 이끄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동시에 정권은 State Security and Peace Commission(국가 안보평화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위원회는 헌법 제427조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NDSC의 명령(공문번호 4/2025)을 통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원장은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이 맡아 향후 선거 준비와 보안 관리를 직접 감독할 예정이다.
국가 평화와 안정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은 이 위원회는 다당제 민주주의 일반 선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각 부문 간의 효과적인 조율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또한,군사 정권이 다당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군사 정권이 최근 비상사태를 종료한 가운데, 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는 군사 정권이 2008년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 사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군사 정권이 지배하는 선거 시스템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군부가 장악한 새로운 위원회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기보다는 군부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의 정치적 미래는 이번 위원회 설립과 이후 선거 과정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부가 계획 중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억압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단순히 정권 연장의 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부 통제하에서 선거가 실행되더라도 미얀마의 정치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는 미얀마가 보다 포괄적이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민주적 통치로 회귀할 수 있도록 군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얀마 정세와 관련된 추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으로, 이번 비상사태 종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