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인도와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도입 위한 양해각서 체결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인도와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도입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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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7월 29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인도 정부와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가 보도하였다. 

이 협정은 네피도에서 이민인구부 장관 Myint Kyaing과 주미얀마 인도 대사 Abhay Thakur에 의해 서명되었다.  

서명식에서 이민인구부장관은 이번 협정이 미얀마의 디지털 ID 시스템 구현을 위해 인도가 IT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이 프로젝트가 미얀마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미 2023년 6월부터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생체 인식 신분증을 외국으로의 여행 및 공공 서비스 이용 시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은 이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지문, 얼굴 사진 등의 생체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곧 전국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생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많은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은 이 디지털 ID 시스템이 국가관리위원회 감시 체제 강화 및 병력 강제 징집을 위한 수단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정권의 기존 억압적 통치 방식과 결합되어 국제적인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정은 미얀마와 인도 간의 경제 및 전략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미얀마 내부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수랏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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