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5월,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필요한 비자 및 외국인 등록증을 포함한 적법한 이민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체류 허가 신청 기간 및 절차를 대폭 변경하며,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번 정책 변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DICA),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또는 미얀마 중앙은행 등 소관 기관의 추천서를 필요로 한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체류 허가 및 관련 비자는 최대 12개월까지 발급될 수 있지만, 실제 허가 기간은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
DICA
초기 신청: 6개월
갱신 신청: 최대 1년(실질적으로는 3~6개월)
MIC
초기 신청: 6개월
갱신 신청: 6개월
미얀마 중앙은행
초기 신청: 3개월
갱신 신청: 3개월
교육부
초기 신청: 3개월
갱신 신청: 3개월
미얀마 당국은 이번 체류 허가 기간 단축이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의 체류 및 이동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려는 목적과 외국인 고용주들에게 추가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런 변화는 특히 짧은 갱신 주기와 제한된 체류 연장 옵션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ICA가 관할하는 기업은 갱신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으나, 실제 관행상 3~6개월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비자 연장 진행 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이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은 보다 주의 깊은 계획과 행정 지원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영향과 전망
이번 정책 변경은 미얀마의 투자 및 외국인 고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단기적으로 미얀마에 체류해야 하는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체류 허가 단축이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 안정성과 국경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