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2월 13일, 아르헨티나 법원이 2017년 라카인주 북부에서 발생한 로힝야 학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미얀마 인사 25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결정에는 당시 민간 정부를 이끌던 아웅산수치 여사와 전 대통령 Htin Kyaw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체포 영장에는 아웅산수치 여사와 Htin Kyaw 외에도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 쏘윈 부사령관 등 고위 군 관계자 22명과 라카인주 행정관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로힝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통합정부는 2021년 쿠데타로 축출된 민선 의원들이 구성한 임시 정부로, 여전히 아웅산수치 여사를 미얀마의 정상 지도자로 간주하고 있다.
NUG는 군 고위층에 대한 체포 영장은 환영하였지만, 아웅산수치 여와 Htin Kyaw의 포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NUG는 2017년 로힝야 학살은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얀마 군부에 의해 전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며, 민간 정부는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NUG는 아웅산수치 여사사와 Htin Kyaw를 체포 영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로힝야 공동체와 미얀마 내 다른 민족 간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적 전환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 정의와 국내 정치 현실 간 갈등
이 결정은 미얀마 내 로힝야 공동체에 대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웅산수치 여사는 미얀마 내 다수 민족인 Bamar(버마족) 사이에서 여전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로힝야는 외국에서 온 이주민으로 경멸받는 경우가 많다.
체포 영장을 제출한 것은 영국에 본부를 둔 Burmese Rohingya Organisation UK(BROUK)로, 이 단체는 2019년 아르헨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BROUK는 아웅산수치 여사와 Htin Kyaw의 체포 영장 포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러한 결정이 로힝야 공동체의 입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BROUK 측은 2023년 12월,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체포 영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BROUK의 변호사 Tomás Ojea Quintana는 “아웅산수치 여사와 Htin Kyaw를 영장에 포함시키면 로힝야들이 미얀마에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수 있다”며 법원에 이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이 공정한 결과에 기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국제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이 국내 정치 상황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지 로힝야 주민의 엇갈린 반응
로힝야 공동체 내 일부 사람들은 체포 영장 발부 소식을 환영하였다.
라카인주 북부 Buthidaung 타운십에 거주하는 한 로힝야 남성은 “이 체포 영장은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정의를 제공하려 한다는 의미”라며 기쁨을 표했다.
그러나 그는 아웅산수치 여사의 포함이 로힝야 공동체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현실적인 한계와 희망
이번 체포 영장은 국제 정의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아웅산수치 여사 등 포함된 인사들이 실제로 아르헨티나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Quintana 변호사는 아르헨티나 법원이 최근 부재 재판(in absentia)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인사들이 실제로 재판을 받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Gambia가 제기한 집단학살 혐의 소송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Min Aung Hlaing에 대한 체포 영장 요청 등도 진행되고 있어, 로힝야에 대한 정의 실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들이 미얀마 내 로힝야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