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6월 7일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은 국내 쌀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송금을 수락한 3개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회사는 Paing Family International, Millionaire Phyo Trading, Ayeyar Thukha Company이다.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은 MYCO에 등록된 회사는 정부 부서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DICA 웹사이트를 통해 블랙리스 등재 여부를 공지한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은 지난 1년 18개월동안 수차례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블랙리스트 공지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회사법에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이미 다른 벌금형과 같은 여러가지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블랙리스트 등재를 시킴으로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중앙은행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수출 거래에 대한 대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158개 업체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해당 업체들의 이사들도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바 있다.
현재 미얀마 수출 대금은 3개월내에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외국환관리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