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미얀마 섬유 정책 초안 토론회

미얀마 섬유 정책 초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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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2019년 12월 13일 오전9시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롯데호텔에서 GIZ (독일국제개발협력단)가 주최하는 National Textile Policy (미얀마 섬유 정책) 초안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미얀마 기획재정부 사무차관 Mr. Ko Ko Lwin, GIZ 소장, Dr. Petra Schill 등 섬유 봉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행사 시작에 앞서 GIZ Ms. Seinn Witt Yee는 이번 토론회는 미얀마 섬유 정책 초안 발표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검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토론을 통해 예상 못한 결과들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정책 초안 발표 시간을 가지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 이해를 하고 토론 시간을 거쳐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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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기술 고문 Mr. Bernd Gutterer는 미얀마 섬유 정책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미얀마 섬유 산업 성장을 위한 성장 가능한 잠재요소와 도전과제, 미얀마 경제 성장 개혁 과정,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민영업체 역할 위임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Umbrella policy instrument that identifies the main fields of policy action relevant for the development the textile industry

-Identified fields of policy action have to be translated into implementation related instruments such as road maps and action plans

-Embedded in existing and upcoming policy instruments such as the Myanmar investment promotion plan and national export strategy.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Director General Dr. Soe Naing은 미얀마 섬유산업의 도전과제와 초안 작성 과정,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미얀마 현재 도전과제로 섬유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법적인 플레임과 환경 규제에 대한 불투명성, CMP산업을 넘어 섬유산업 전반적으로 투자 저해 요소인 세금과 무역 정책, 열악한 금융 시스템, 물류, 통신, 전기 등 열악한 인프라를 지적하였다.

2018년 1월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에서 미얀마 섬유정책 첫번째 초안 작성을 하여 토론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11월 두번째 초안 작성이 되고 토론회를 통해 최종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미얀마 시장 개방 활성화와 미얀마는 생산기지로 주목을 받게 되어 수출 중심의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 도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부장 Mr. Win Aung은 미얀마 섬유 정책 초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 정책을 글로벌 섬유 산업과 미얀마 섬유 산업을 개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미얀마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여 미얀마 민간분야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개발을 할수 있는 산업 보호 정책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섬유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글로벌화 되어 있는 산업이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수익과 고용창출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미얀마 봉제 산업은 CMP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2018년 봉제 수출규모는 약27억달러를 기록하고 450,000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 수출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미얀마 봉제 산업은 저임금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단지 저렴한 인건비만이 봉제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 미얀마 섬유 정책은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 계획, MSDP) 2018-2023년을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목표2 미얀마 경제 안정; 미시경제 관리 강화, 목표3 고용창출과 민간부문 개발, 목표4 21세기 사회를 위한 사회 및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미얀마 섬유 정책의 목표로 2025년까지 원사 생산 가능, 천 자체 생산 가능, 2020년대비 봉제 산업 50% 성장으로 잡고 있다. 이에 11개의 기본 원칙과 33개 세부 정책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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