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Han Win Aung 미얀마 재무부 차관은 미얀마 상원의회에서 CHUBB 생명보험사 가 사전 통보 없이 보험영업을 중단해 가입자 2만명 이상에게 약 5,000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환급 절차가 약 90% 완료됐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 CHUBB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 가입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가입자 2만명 이상의 피해 규모는 약 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 미얀마 상원의회는 Insurance Guarantee Fund (보험보장기금) 설립과 보험계약 이전보호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회사 | CHUBB 생명보험사 |
| 피해 대상 | 생명보험 가입자 2만명 이상 |
| 피해 규모 | 약 5,000만달러 |
| 환급 진행률 | 약 90% |
| 답변자 | Han Win Aung 미얀마 재무부 차관 |
| 질의자 | Kyaw Kyaw Latt 미얀마 상원의회 의원 |
| 제도 개선안 | 보험보장기금 Insurance Guarantee Fund 설립 |
| 추가 논의 | 보험계약 이전보호 법률·시행규칙 |
| 민간 보험사 | 국내·외국계 26곳 |
| 국영 보험사 | Myanma Insurance |
보험영업 일방 중단으로 2만명 피해
CHUBB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보험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 가입자 2만명 이상의 보험 권리가 영향을 받았다.
피해 규모는 약 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영업중단 시기와 보험상품별 가입자 수 및 피해액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 환급 절차 약 90% 완료
Han Win Aung 차관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환급하는 절차가 약 90%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환급 대상자 수와 미지급 금액 및 완료 예정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 전액인지 또는 계약별 해지환급금인지도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Kyaw Kyaw Latt 의원 보험권리 보호 질의
Han Win Aung 차관의 답변은 Kyaw Kyaw Latt 양곤 지역 제10선거구 미얀마 상원의회 의원의 질의에 따라 이뤄졌다.
Kyaw Kyaw Latt 의원은 CHUBB 생명보험사 사건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침해된 문제를 관계기관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회사에 대한 행정·법적 조치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험보장기금 설립 논의
미얀마 상원의회에서는 외국계 보험사가 미얀마 내 영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더라도 가입자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안에는 보험보장기금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전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률·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연방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금의 재원과 보험사 분담률, 보장한도 및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미얀마 보험사 27곳 운영
미얀마에서는 국내·외국계 민간 보험사 26곳이 영업하고 있다.
국영 보험사인 Myanma Insurance도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과 국영 보험사를 합하면 자료에 언급된 보험사업자는 모두 27곳이다.
주요 현황
| 구분 | 내용 |
|---|---|
| 피해 가입자 | 2만명 이상 |
| 피해 규모 | 약 5,000만달러 |
| 환급 진행률 | 약 90% |
| 민간 보험사 | 26곳 |
| 국영 보험사 | 1곳 |
| 전체 보험사업자 | 27곳 |
자주 묻는 질문
CHUBB 생명보험사 피해자는 몇 명인가?
생명보험 가입자 2만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환급은 얼마나 진행됐나?
미얀마 재무부는 환급 절차가 약 90%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환급은 언제 끝나나?
남은 환급 대상과 금액 및 완료 예정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험보장기금는 이미 설립됐나?
아직 설립된 것은 아니며 미얀마 상원의회에서 설립과 관련 법률·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하는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CHUBB 생명보험사의 영업중단은 외국계 보험사가 철수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경우 가입자의 보험계약과 납입금액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제도적 과제를 드러냈다.
미얀마 상원의회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보장기금와 보험계약 이전보호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