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8월 24일 양곤 지역 Hluttaw 회의에서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소속 Thaketa 타운십 U Hla Win Maung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법정 지정 숙소가 아닌 개인 주택과 콘도 등에 머물면서 Form C 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 외화 수입과 세수가 손실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핵심 요약
- U Hla Win Maung 의원은 외국인이 지정 숙소가 아닌 개인 주택에 머물거나 호텔이 외국인 명단을 정확히 등록하지 않아 Form C 신고와 외화 수입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법에 따르면 관광, 종교, 미디어, 교육, 사회, 비즈니스 등 9종류 비자 소지자는 허가된 숙소에 머물고 24시간 안에 관련 타운십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
- Yangon Region Security and Border Affairs Minister Colonel Win Tint는 2025-2026 회계연도에 비자 위반으로 외국인 21명이 인세인 교도소에 복역했고 34명이 추방됐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사안 | 외국인 숙박 신고 및 비자 위반 문제 |
| 날짜 | 2026년 8월 24일 |
| 지역 | 양곤 지역 |
| 제기 인물 | U Hla Win Maung |
| 소속 |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Thaketa |
| 답변 인물 | Colonel Win Tint |
| 관련 제도 | Form C, 1948 Foreigners Registration Rules |
| 주요 쟁점 | 개인 주택 체류, 호텔 허위 등록, 외화·세수 손실, 비자 위반 단속 |
U Hla Win Maung 의원은 2026년 8월 24일 열린 제3차 양곤 지역 Hluttaw 제3정기회의 7일차 회의에서 비자 규정을 위반해 체류하는 외국인 문제를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얀마에 입국한 외국인은 1948년 Foreigners Registration Rules Article 14(1), 14(7), 14(8)에 따라 Form C로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U Hla Win Maung 의원에 따르면, 관광비자, 종교비자, 미디어비자, 교육비자, 사회비자, 비즈니스비자 등 9종류 비자는 Ward나 개인 주택에서 체류할 수 없다.
해당 비자 소지자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지정된 명상센터, 기타 허가된 숙박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유효한 서류를 갖춰 24시간 안에 관련 타운십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는 일부 외국인이 법에 정해진 숙소가 아닌 개인 주택에 머물면서 Form C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외화가 국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호텔은 외국인이 지정 호텔에 숙박해도 외국인 이름을 등록하지 않고, 단체 또는 개인으로 방문한 외국인 대신 미얀마 시민 이름을 기재해 외화 수입을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호텔이 24시간 안에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미얀마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신고가 필요 없게 되고, 이후 Ward 또는 Village Tract 행정사무소에 온라인으로만 보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국가가 받을 수 있는 외화 수입이 손실되고 있다고 밝혔다.
U Hla Win Maung 의원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인근 타운십에서 임의로 숙소를 임차해 거주하면서 관련 타운십 이민국에 방문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식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콘도 전체에 가까운 규모로 외국인들이 임차해 거주하면서도 관련 이민국에 방문자 명단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U Hla Win Maung 의원은 비자 규정 위반 체류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위반 외국인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의하였다.
또한 외국인 숙박이 허용된 호텔들이 외국인 도착 명단을 규정대로 관련 타운십 이민국에 제출하고 있는지, Ward와 주택 등 허용된 장소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정식 방문자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Yangon Region Security and Border Affairs Minister Colonel Win Tint는 답변에서 2025-2026 회계연도에 비자 규정 위반으로 Insein Central Prison에서 복역 중인 외국인이 21명이며, 추방 완료자는 34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6-2027 회계연도 4월부터 7월까지 첫 4개월 동안 비자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외국인은 6명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1명은 형을 복역 중이며, 나머지 5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Blacklist에 등재되어 추방된 외국인은 7명이라고 밝혔다.
Colonel Win Tint는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 비자 규정 위반 체류를 관리하기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Foreigners Supervisory and Care Central Committee를 구성해 임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중앙위원회는 외국인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7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역·주별 Foreigners Supervisory and Care Working Committee는 관련 지역·주 정부의 Security and Border Affairs Minister가 위원장을 맡고, 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지역 책임자가 사무국장을 맡는 18명 구성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Colonel Win Tint는 Ward와 주택 등 지정 장소에 머무는 외국인은 사회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경우 집주인 또는 보증인은 외국인 도착 보고서인 Form C를 작성해 24시간 안에 관련 타운십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는 사회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Ward나 주택 등 지정 장소에 체류하는지 여부를 합동점검반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텔, 콘도, 주택에서 부정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례가 이름과 장소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제기될 경우, 세부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전하였다.
주요 수치
| 항목 | 수치 |
|---|---|
| 신고 의무 시간 | 24시간 이내 |
| 관련 비자 종류 | 9종 |
| 2025-2026 회계연도 복역 외국인 | 21명 |
| 2025-2026 회계연도 추방 외국인 | 34명 |
| 2026-2027 회계연도 첫 4개월 기소 외국인 | 6명 |
| 2026-2027 회계연도 첫 4개월 복역 외국인 | 1명 |
| 2026-2027 회계연도 첫 4개월 재판 중 외국인 | 5명 |
| 2026-2027 회계연도 첫 4개월 추방 외국인 | 7명 |
| 중앙위원회 구성원 | 20명 |
| 실무위원회 | 7개 |
| 지역·주별 실무위원회 구성원 | 18명 |
자주 묻는 질문
미얀마 Form C는 무엇인가?
Form C는 미얀마에 입국한 외국인의 도착과 숙박 정보를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외국인 도착 보고 양식이다.
외국인은 미얀마에서 24시간 안에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외국인은 유효한 서류를 갖춰 24시간 안에 관련 타운십 이민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어떤 외국인이 Ward나 개인 주택에 머물 수 있나?
Colonel Win Tint에 따르면, Ward와 주택 등 지정 장소에 머무는 외국인은 사회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며, 집주인 또는 보증인이 Form C를 제출해야 한다.
2025-2026 회계연도에 비자 위반 외국인은 몇 명이 추방됐나?
Yangon Region Security and Border Affairs Minister Colonel Win Tint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에 비자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34명이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질의는 양곤 지역에서 외국인의 숙박 신고, 호텔 등록, 개인 주택·콘도 임차, 산업단지 근로자 체류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방문자와 기업, 숙박업소, 집주인 또는 보증인은 Form C 신고 의무와 비자별 체류 가능 장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미얀마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미얀마 비자와 Form C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