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1월 13일, 미얀마 외교부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로힝야 집단학살’ 관련 The Gambia 측의 공청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군정은 오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첫 변론에서 The Gambia가 제기한 혐의가 사실과 법적으로 모두 근거 없다는 점을 다수의 이유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정은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며, 신뢰할 수 없는 증거에 기반한 편향된 보고서는 진실을 대체할 수 없음을 법정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재판 외적인 논쟁을 피하고자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압력이나 개입을 막는 입장임을 밝혔다.
라카인주 북부에서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이주 관련 사안에 대해 방글라데시 및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Cox’s Bazar 지역의 33개 대규모 난민캠프에는 현재 약 11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거주 중이며, 이 중 70만 명 이상이 2017년 군부의 유혈 탄압을 피해 탈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군정은 난민들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성 있는’ 귀환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라카인주의 주요 지역이 Arakan Army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정 주도의 본격적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한편, The Gambia는 1월 13일 ICJ에서 계속된 변론을 통해 변호인 Tafadzwa Pasipanodya가 2017년 라카인주 북부 지역 로힝야 마을에서 미얀마 국방부 군인들이 저지른 집단 학살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 병력이 노인 참수, 여성·소녀 집단 성폭행, 유아를 강에 투척 후 마을을 전소시킨 잔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동시에,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Cox’s Bazar 지역에서 Myanmar군에서 날아온 총탄에 12세 소녀가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주방글라데시 미얀마 대사관 대사 Kyaw Soe Moe를 불러 항의하였다.
해당 총탄은 1월 11일 북부 라카인지역에서 Arakan Army와 미확인 로힝야 무장단체 간 교전 중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도발적 발포가 국제법 위반이며, 선린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미얀마 군부가 향후 국경 교전 방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2024년 이후 Maungdaw 타운십과 Buthidaung 타운십 등 라카인주 북부 지역이 Arakan Army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상태라 군정의 직접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국영 언론, BBC 인터뷰 겨냥 “Bengalis 보상에 더 관심”…국제사회 반응 두고 논란
미얀마 국영신문에서는 Min Khant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 The Gambia 법률팀장 Arsalan Suleman이 지난 1월 10일 BBC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공식적으로 대응한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기고문은 The Hague 소재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진행 중인 ‘로힝야 집단학살’ 관련 청문회와 다수의 미디어 보도 내용에 대한 미얀마측 입장을 담고 있다.
Min Khant는 “Mr Suleman이 인터뷰에서 정의와 권리보다는 보상·구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하며, 인터뷰에서 법원이 미얀마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보상과 그 규모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는 Mr Suleman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기고문은 인권, 집단학살 혐의를 주장하는 ‘Bengalis’(미얀마 정부에서 로힝야를 지칭하는 용어)가 실질적으로는 미얀마 내 인정이나 인권 확보보다는 금전적 보상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재판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을 의심케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해당 기고문은 BBC 인터뷰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이자, 여론전의 하나라고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