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29일, 미얀마 대법원에서 “Providing Justice by All”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Judicial Strategic Plan(2023-2027)의 연차 실행안 가운데 네 번째 연차 실행안(2026 Action Plan)을 미얀마어와 영어로 발표하였다.
해당 사법 전략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간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안(Action Plan)을 수립해 단계별로 이행하고 있다.
Judicial Strategic Plan(2023-2027)은 총 5개의 전략적 행동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 사법시스템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다.
주요 영역에는 법원 서비스에 대한 공공 접근성 확대, 사법 관련 인식 증진, 사법 독립성과 행정 역량 강화, 사법의 전문성·책임성·청렴성 제고, 사건관리 및 법원 전문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우선순위 1에 해당하는 핵심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2026년 실행안에서는 이전 연차에서 남은 과제와 더불어 신규 사업들이 포함되어,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될 전망이다.
Year 4 Action Plan 2026의 상세 내용은 미얀마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www.unionsupremcourt.gov.m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