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0월 13일, 미얀마 정전협정(이하 NCA)가 체결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주요 민족 무장조직 6개(대표적으로 Karen National Union 등)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NCA를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단순한 NCA 거부를 넘어, 다른 단체와 대중, 국제사회까지 협정의 인정과 참여를 거부하고 외면할 것을 촉구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NCA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Tatmadaw(미얀마 군부)가 전국 통제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미얀마 군부가 가장 영향력이 컸고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휴전의 근본적 가치와 목적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2021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NCA의 본질, 원칙, 목표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지적하였고, 현재 NCA는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으므로 협정에 집착하는 것은 미얀마 군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공동 성명에서 6개 EAO들은 지지자와 국민 모두에게 NCA를 평화의 길로 인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정부가 NCA를 내세워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동조하지 말고 2008년 헌법에 근거한 선거 역시 거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국제사회, 특히 UN, ASEAN, 외교관·국제 증언 단체에도 NCA 10주년을 기념하거나 협정 절차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공동 거부는 NCA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 조직들이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 이상으로 기타 민족 무장조직, 국민, 국제사회까지 전면적으로 협정을 폐기할 것을 설득하는 캠페인으로 부산을 일으키고 있다.
NCA 협정의 역사와 현재 분열
NCA는 한때 미얀마 평화·연방민주주의 정착의 전환점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를 단순히 ‘종이조각’이라 치부하기엔 수년 간 정부, 미얀마 군부, 다양한 소수민족 무장조직(EAO) 간 5,000회가 넘는 회의와 1,450일 이상에 걸친 협상이 있었다.
국내외 중재자와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였고, UN과 EU 등 국제 기구들도 공식 증인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NCA는 지금까지 최대의 협력 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NCA 서명 6개 EAO들의 전면 거부와 NUG 등 비군정 단체와의 연대는 복잡한 정치 현실의 일면이다.
Karen National Union의 경우, 관할 지역 내 온라인 사기망 방치 의혹,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단체 지원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단체가 NUG와 연대하고 외부 자금까지 유치하는 가운데, Kawthoolei 주 설립을 명분으로 국가적 위기를 전략적 정치기회로 활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KNU는 다시 한 번 정부로부터 테러조직으로 지정 받았으며, 일부 관측통들은 이와 같은 공동 성명이 협정을 흔들고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대화와 교착, 평화 재개 가능성
NCA 1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쟁점은 협정의 실패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다시 평화 대화의 틀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주요 분석가들은 현재 NCA에 서명한 7개 EAO와 미서명 단체 간 정치적 연합 구축 없이는 대화재개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과거 3회 이상 EAO들을 초청해 평화회담을 추진했으며, 총 27건의 휴전합의가 성사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EAO들은 실질적 양보나 신뢰 보장 없이는 협상에 나설 수 없으며, NCA는 2021년 이후 현재 정치 상황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NCA를 완전히 폐기할 경우 폭력의 악화와 새 합의 구조 마련의 어려움도 경고되고 있다.
NCA는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공정 협상 구조를 구축한 몇 안 되는 틀이기도 하다.
결론
NCA 체결 10주년은 미얀마 내부와 국제사회 양쪽에서 의미 있게 기념되었으나, 현재 NCA는 과거의 미완의 기회와 미래 평화 대화의 가능성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
NCA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실질적인 갈등 해소의 약속이 될지,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게 될지는 미얀마 군부와 정부, 모든 EAO의 책임과 결단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