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버마 변호사협의회, 미얀마 군정 선거 “2008년 헌법·법률 모두 위반” 지적

버마 변호사협의회, 미얀마 군정 선거 “2008년 헌법·법률 모두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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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10월 15일, Burma Lawyers’ Council가 성명을 발표하여 미얀마 군정이 계획한 선거가 국가 내 어떤 법률이나 2008년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군정이 ‘최다 득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선거를 실시하려는 방침은 2008년 헌법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행동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적하였다.

정권은 선거 첫 단계의 투표를 2025년 12월 28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협의회는 선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두 가지 투표 방식을 혼용하면 Pyidaungsu Hluttaw, Pyithu Hluttaw, Amyotha Hluttaw의 구성과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등 연방정부 형성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밝혔다.

Burma Lawyers’ Council은 성명에서 군정이 첫 단계 선거 일정을 2025년 12월 28일로 발표했지만, 나머지 두 단계의 투표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 상황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부패 없는 선거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하였다.

협의회는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두 가지 투표 방식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군정이 군부 지지 정당이 당선이 유력한 선거구에는 최다 득표제를, 불리한 지역에는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Burma Lawyers’ Council은 현 군정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으며, 국제선거감시단도 정치적 불안으로 안전하게 현지에서 선거를 관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POSCO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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