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23일 제16차 미얀마 국토관리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사용 토지, 공터 및 황무지로 분류된 지역 중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토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은 후 4년 이내에 계획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회의에서 정부는 에너지 문제 해결, 식량안보 확보 및 수출 증가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로 농업, 축산업, 에너지 생산 사업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농축산업, 영세중소기업(MSME) 관련 프로젝트, 그리고 단기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Quick Win” 사업들이 초점으로 논의되었다.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장관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4년 기한 내 약속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 전문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법과 규정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 회수는 특별 조사팀이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되며, 해당 사업체가 납부한 보증금은 국가 재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미얀마가 현재 정체된 프로젝트를 재평가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토지 관리와 투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얀마의 이 같은 조치는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에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구체적인 회수 과정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