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7월부터 사회보장위원회 SSB에서 발급한 사회보장카드를 분실 또는 손상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사회보장카드 분실 또는 손상시 재발급 벌금은 일괄적으로 5,000짯을 부과해왔으나 7월 1일부터 1차 재발급시 30,000짯, 두번째 재발급시 50,000짯, 그 이후에는 100,000짯이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재발급 신청후 발급되기 전까지는 카드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진료 추천서가 임시로 발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기금은 고용주가 부담하여 건강보험 기금에 급여의 2%를 납부하고, 급여의 1%를 산업재해 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현재, SSB에 등록된 노동자 수는 약 120만 명이며, 대부분의 봉제 및 제조 산업 종사자들은 가입이 되어 혜택을 받고 있으나 기타 산업의 일반 사무직들은 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