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ATOM 운영사 경제 제재 조치이후, 미국인이 사용 가능한가?

ATOM 운영사 경제 제재 조치이후, 미국인이 사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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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노미얀마, 사명 변경, Atom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4년 1월 31일 미국 정부는 ATOM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는 Shwe Byain Phyu Group of Companies를 경제 제재 조치를 한 이후, 미국 법률에 따라 미국 시민, 영주권자, 해외 지점을 포함한 미국 법인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OFAC) 규정에 따르면 경제 제재 조치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지분을 50%이상 소유한 법인인 경우 제재 조치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2022년 Telenor Myanmar는 철수 발표를 하고 Shwe Byain Phyu Group of Companies가 인수를 하면서 지분 80%를 소유하고 상호를 ATOM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9월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 DICA는 이런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된 회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열람을 금지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로이터 통신이 이전에 보도한 내용을 봤을 때 대부분의 소유했다고 보고 있다.

금지된 거래 최소 금액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거래 금액이 전체 거래량에 얼마 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ATOM 심카드 구매를 일반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미얀마 경제 제재에 적용되는 General License 6를 보면, 실제 제재 조치 발효는 2024년 3월 1일로 기존 심카드 사용자 충전과 신규 심카드 구매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들은 ATOM 심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미비한 금액에 대해선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긴 힘들어 보인다.

캐나다 정부도 2023년 10월 31일 Shwe Byain Phyu Group of Companies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하여 캐나다 국민들도 비슷한 이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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