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9월 25일 국가관리위원회 교통통신부는 심카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등록 절차에 따라 고객들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한명이 여러개의 심카드를 임의로 등록하여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금융 사기 또는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2016년 8월부터 심카드 사용자 등록정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심카드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재등록시에도 해당이 되며 심카드 판매시 등록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동통신사 또는 대리점에 대한 징역형을 받는다고 경고하였다.
전기통신법 72조에 의거하여 위반시 최대 징역 6개월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People’s Revolution Supply Family 대원중 한명은 국가관리위원회의 심카드 사용자 등록정보 강화 조치는 온라인 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혁명 세력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미얀마 이동통신사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6,300만개의 심카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